-지난 해 조합의 주요활동을 정리해보면.
지난해 PC방 업계에는 금연법, 게임사의 불공정행위, MS의 독과점 횡포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금연법은 PC방 업계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재 전면금연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게임사의 오과금 문제도 공론화되어 과금체계 개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MS와의 협상은 진행 중이다.
-조합을 둘러싼 업계 상황은 어떠한가 (특히 대기업의 시장잠식과 관련)
한국MS가 합리적인 정책과 가격보다는 단속과 사후 합의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투기자본적인 특허괴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윈도우 제품의 사용권계약에도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PC교체가 잦은 PC방에 적합한 상품은 일반 소비자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PC방용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독점을 이용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
게임사는 PC방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형화되었다. 그러나 PC방이 온라인게임의 의존도가 높다보니 게임사가 PC방을 파트너로 대하기보다 손쉽게 게임을 홍보하고 팔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업계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및 법적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부가 게임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 업계는 PC방이 단순히 게임장소에서 탈피하여 스마트오피스 등으로 변신하는 산업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은 커녕 PC방을 게임제공업소로 묶어두고 규제만 하고 있다. PC방도 산업적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받도록 해야한다.
- 지난해 조합의 최대의 성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MS와 관련한 집회에 PC방 업주 1천 여명이 동참하였다.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상 매장을 비우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PC방에서 사상 유래가 없는 숫자가 모인 것이다. 그만큼 현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조합의 대응이 PC방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업계의 대부분이 동감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참여연대에서도 한국M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 중이며, 법률소비자연맹 등 각종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MS가 다국적기업에 독점기업이라 협상이 쉽지만은 않다.
- 새해에는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인가
가장 시급한 것이 MS와의 문제와 전면금연의 연장법안 통과이다.
MS와의 문제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PC방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품과, 대량구매에 대한 가격할인,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MS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PC방 전면금연 유예 연장안은 이미 입법발의 되어 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은
MS와는 투명한 정책과 PC방에 적합한 제품, 합리적인 가격을 협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PC방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선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금연법의 경우 1년 연장 후에는 커피전문점과 같은 시기에 전면금연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을 보강하고 홍보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가장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스마트오피스의 도입이다. 더 이상 온라인게임 콘텐츠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PC방의 생존이 어렵고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IT정보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지원도 받는 긍정적인 산업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스마트오피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을 계속 요구해왔다. 가장 중점을 두고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련기관들과 협의할 것이다.
-올해 3월경 인가될 예정인 소상공인 법적단체에 바라는 점과 주력해야 할 사업목표가 있다면.
현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영업자보다는 소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많다. 소상공인 법적단체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잘 펼쳐주기 바란다.
-소상공인신문에 바라는 점, 또는 신문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면.
소상공인에게 닥친 문제는 그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횡포나 각종 규제 등 현안을 공유하고 그것이 타업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다.
관리자 @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