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조직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화에 대한 관심이 그 핵심을 이룬다.
지난 9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이 의결됐다. 이날 대책은 ‘소상공인 진흥계정(중진기금)’신설과 연계하여 서민경제 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유망업종 창업 유도 ▲과밀업종 진입 최소화 ▲성장기에 들어선 소상공인들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공동협업화 및 경영개선’ 지원방안 등이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공동협업화 및 경영개선’ 지원방안은 과일가게,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조직화 및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 2013년 신규로 307억원을 지원하고, 지역기반 소규모 소상공인(5인 이상)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판매장,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등 추진하는 데, 3년간(’13년~’15년) 모두 2천개 조합, 2만 명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에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도 민관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조직화·협업화 및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홍기 한남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위해 조직화·협업화 필요하다”며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공동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조직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윤상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장도 “소상공인들의 조직화·협업화 필요에 공감한다”며 “12월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소상공인들이 조직화 하는데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협업화 큰 진전 없어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겨우 십수년에 불과하다. 1999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정책, 2005년의 5.31대책으로 촉발된 컨설팅 정책 등이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대종을 이루었다. 근자 들어서는 여기에 더하여 소상공인 조직화 협업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 조직화 협업화 정책의 효시는 1970년대부터다. 1차 석유파동 이후 물가가 크게 불안하던 시기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근대화 정책을 실시하며, 그 일환으로 연쇄화정책(체인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제외하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화 협업화 정책이 크게 활성화된 것은 별로 없다. 학술적 연구는 물론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업계의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조직화 협업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과 경영환경개선 등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자금 지원은 한켠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자립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이 지적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정책은 수혜범위와 컨설팅비용 부담, 컨설팅 품질 등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직화 협업화 정책은 이들을 보완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점포단일화 등
조직화 및 협업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선 소상공인 점포를 조직화한다는 것은 개개 점포를 자본 또는 특수한 영업권, 경영지도, 조합설립 등을 통해 집단화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개별점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또 협업화는 복수의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다.
유형별로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조직화 유형은 법적조직과 임의조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법적조직으로는 업종별 협회, 시군구 등록 상인회, 협동조합, 체인 등이며, 임의조직은 번영회, 친목회 등이다.
한편 협업화 유형은 일반적으로 생산관련 협업화, 유통관련 협업화, 인력 및 복지후생 관련 협업화, 정보관련 협업화 등 다양한 협업형태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협업화는 주로 유통분야, 교육훈련 중심의 인력분야, 경영상담 중심의 경영관리 분야, 홈페이지를 중심한 신분야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 공동사업 성공사례들을 통해 그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인프라 구축, 점포단일화, 품질관리, 정부부처간 공조체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및 조합개방을 통한 회원 확보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성공한 사례, 점포합병 및 공동출자를 통해 점포를 단일화해 성공하는 경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공동브랜드를 유지하여 성공하는 경우, 관할 부처가 다른 두 개의 부처가 공조하여 공동전시판매를 지원하여 성공한 사례 등을 말한다.
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조직화 협업화 정책은 결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직화 협업화 모델과 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우선 자발적인 조직화 협업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조직화 협업화를 추진하되,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조직화 협업화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마인드는 덜 갖춰진 상태다. 컨설팅과 교육 홍보 등이 필요한 이유다.
또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회정책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자체수익금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수익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생적 의지 및 자구노력 등을 높일 수 있어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협업화가 부진한 이유는”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최근 한 세미나에서 ‘협업화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를 ▲하향식(Top-Down) 추진 ▲정부주도의 협업화 ▲중앙조직이 추구하는 협업화 ▲협업화 목적이 부차적이 된 조합 ▲기존 사업형태를 강화하기 위해서만 이뤄지는 협업화 ▲신뢰의부족 ▲단순친목 도모 등으로 꼽았다.
이 위원은 이같은 부진사유를 딛고도 성공적으로 협업화를 이룬,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공동브랜드 ‘카포스’를 국내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전국 18개 지역조합 1만9천 여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카포스는 자동차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등 42개 부품사 1백 여 품목이 공동브랜드로 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동구매, 공동브랜드사업, 공동홍보, 기술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활동을 보면, 정보제공사업으로 ▲최첨단 고객관리 프로그램 제공 ▲고객 대상 자동 SNS ▲인공지능 예방정비 ▲전국 정비이력시스템 지원 ▲상담도우미 기능 등을 펼치고 있고, 공동브랜드 사업으로서는 매년 부품별 브랜드 사용업체를 선정해 브랜드 사용료를 통해 수익확보는 물론 시장장악력도 높이고 있다.
또 해외의 사례로는 ‘오아시스’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일본 자동차정비진흥회연합회의 일정련(日整連), 세탁업자들이 조직한 일본 전국클리닝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의 젠꾸렌, 일본 양과자협회연합회의 일양협(日洋協), 미국의 패션스튜디오 ‘글래머샷’, 프랑스의 생활용품 점포들이 뭉친 ’마르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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