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합 및 단체장의 활동 경과는.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의 2012년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것이다. 하나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조합원 공동구매를 기축으로 한 유통질서 확립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공공시장의 데스크탑 PC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조합원 공동구매는 소비자의 온라인구매 확대와 스마트폰과 타블릿PC로 시작되는 PC업계의 대 지각변동 속에서 데스크탑PC를 주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감소가 50%이상 급감하면서 지역 조합원의 판매에 의존하는 공동구매에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다.
대안으로 지역 거점판매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동안 온라인판매부문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지역조합원의 쇼핑몰 운영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판로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다.
둘째, 데스크탑PC의 공공시장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선정은 지난 12월 14일에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이 되었다. 중소기업 PC제조업체 모임인 (사)정부조달컴퓨터협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2011년에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선정에서 유보되었던 것을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였다는 것은 중소기업PC업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보는 쾌거인 것이다. 향후 당 조합에서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예정이다.
-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계 상황은 어떤가. (특히 대기업의 시장잠식과 관련)
2013년은 컴퓨터 관련업계는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의 IT기기에 대한 트랜드가 PC에서 스마트폰과 테블릿PC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 컴퓨터 소비의 큰 축이었던 PC방 관련업계가 불황인데다 이에 덧붙여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윈도우제품의 라이선스 분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판매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S라이선스 정책은 PC방 관련업계 외에도 숙박업 및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산업계에 대해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방부에도 200억 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업계와 관련해 정부 정책 및 법적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올해부터 외식과 관련하여 판매가격의 표시를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가격을 최종소비자 가격으로 표시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우리 조합에서는 2011년부터 같은 맥락으로 관련 정부부처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가격표시를 부가세와 배송비를 포함한 총가격으로 표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관계법령이 정비되어지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규모가 이미 오프라인 판매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세별도 표시로 인한 탈세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부당한 가격표시로 인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부실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되돌려지고 있다. 부가세별도 표시 외에도 품절상품, 중고상품, 소량기획상품 등 정상적인 가격을 왜곡시키는 가격들의 표시나 삭제에 대한 온라인가격표시제가 법령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지난해 조합의 최대의 성과는, 그리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데스크탑PC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선정이 최대의 성과다. 당장은 중소PC업계에 수혜가 돌아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관련한 소상공인 또한 낙수효과로 인한 판매 및 서비스 관련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올해 50대50에서 내년도엔 75%가 중소기업에 배정되고 2015년도에는 100% 중소기업에 데스크탑PC가 배정된다.
우리 조합에서는 2014년에 조합의 공동브랜드를 통한 조달시장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합에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경우 수요기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전망이 밝다 하겠다.
아쉬운 점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공정혁신사업에 당 조합의 사업이 선정되고 좋은 점수로 모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대학의 책임교수(과제책임자)의 채무불이행 이력으로 사업자금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 정부사업을 희망하는 조합에게도 주의점을 시사하였고 관련 제도도 시작부터 참여자의 부격적 판정을 미리 해줌으로써 관련 사업의 차질과 피해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새해에는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인가
올해 조합의 중점 현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지역 컴퓨터전문쇼핑몰을 구축하는 판로지원과 윈도우제품의 라이선스 정책을 협상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133개 지부를 거점으로 전국 시군구별로 컴퓨터IT 관련 종합쇼핑몰을 구축하여 대기업자본으로 구성된 오픈마켓과 대규모 쇼핑몰로 인한 판매위축을 타개할 것이다. 4만개가 넘는 다양한 상품의 DB구축과 가격협상 및 배송을 조합이 서버로 구축하여 지역에 복제몰을 형성해 기술과 물류, 자본의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종합쇼핑몰을 가능케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축된 133개 지역쇼핑몰에서 판매된 제품의 공동대량 구매로 다시 한 번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구조로 유통구조를 혁신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제품은 우리나라에서 95% 이상의 독점을 구성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해당사의 저작권권련 정책은 실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계에 큰 재정적 부담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을 현행법상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당국에 알리고 해당 저작권자와 합리적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물론 모든 소상공인단체와 협력하여 MS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자국민의 피해를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올 3월경 인가될 예정인 소상공인 법적단체에 바라는 점과 주력해야 할 사업목표는.
소상공인 법적단체가 해야 할 일로는 첫째, 소상공인 경쟁력확보 지원. 둘째, 착한가격이 아닌 착한소비를 유도하는 소비자 의식변화운동 전개. 셋째,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수 조 원씩 투입되는 밑빠진 복지정책 보다는 자립를 통한 경제주체로 소득과 분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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