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점신고제 및 영업규제 강화해 권익 보호
- 대선을 앞두고 귀 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공약의 기조는 무엇인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이하 박)=새누리당은 소상공인들이 당당하게 삶의 터전을 지키고 경제활동을 통해 일한 만큼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이하 문)=골목상권을 재벌대기업과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 확장으로부터 보호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야 한다.
- 대형마트 및 SSM이 편법 개점을 일삼고 있는데, 이를 막을 방도는
박=최근 저는 사전입지예고제를 통해 대형마트나 SSM이 신규 출점시 사업개시전 사전신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
문=현행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주변상권에 피해가 큰 경우 출점을 불허하고, 이미 진출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영업일 규제를 강화하겠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최근 대기업 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3회로 늘리는 등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는데, 일각에서 법사위 상정을 보류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최근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농민, 납품중소기업들의 피해 및 맞벌이부부 등의 편의성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던 바, 새누리당에서는 기존의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새누리당은 최대한 조기에 여야합의를 추진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
문=재래시장을 제대로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 법사위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말로만 서민과 재래시장을 살린다면서 실제로는 개혁을 가로막는 행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식경제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단체간 협의체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합정점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 추진 중이었던 대형마트 개점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심각한 진통이 일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단체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대화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기 출점 추진중인 점포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양 업계가 대화를 진행해 나간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가 경제민주화 1호 공약을 발표한 곳이 바로 망원동 월드컵시장이다.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장이다. 그 지역은 이미 인근에 대형 홈플러스 매장이 있고, 거리가 불과 670미터 밖에 안되는 곳에 새로 내겠다는 것이다. 마포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재래시장은 30% 정도 무너진다고 한다. 관련 법 개정 이전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입점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뚜렷한 방법이 없다하더라도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은 문구, 자전거, 공구, 화훼 등 전통적인 소상공인 판매업종에도 예외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박=골목상권 보호야 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공정사회로 나아가는데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업조정제도를 실효화하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사전 입점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겠다.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 현재 동반성장위에서 문구, 자전거, 화훼 등 43개 업종을 신청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정협의체를 운영중(‘13년초 발표될 전망)인 바 이러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3사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막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양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강제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박=현행 서울 기준의 3억원은 그 보호대상이 한정적이어서 그 적용범위를 현실화하자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성 있는 적용범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금증 상향 우려, 상가건물 공급 위축 우려 등 시간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2013년 예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청의 상가임대차 실태조사가 이뤄지는대로 이를 토대로 적용범위 확대 수준을 상향조정할 것이다..
임대차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존속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위헌소지가 있고,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계약시 임대인이 보상심리로 보증금을 대폭상향해 개정취지와는 달리 임차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기간 5년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상가임대차보호법을 고쳐서 임대차보호기간을 늘려야하고,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가라하면 속수무책으로 보증금만 받고 나가게 되는 현행 권리금 제도를 개선하고, 퇴거료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소상공인들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복합 물류센터를 건립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박=도·소매상의 공동 구매·배송체계 구축 등을 위한 중규모(1만㎡)이상의 통합물류센터 건립지원을 추진하였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기 설립·운영 중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공동구매 등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골목 수퍼의 물류체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
문=물류센터의 경우, 중소기업청과 광역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소상공인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기타 소상공인 분야 정책 대안이 있으시다면 자유스럽게 개진해 주십시오.
박=영업시간이나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 도입, “전통시장육성특별법” 연장 추진 등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에서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사용량이 많은 신용카드를 줄이고,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겠다. 더불어 영세상인의 경우, 현금거래만 할 수 있는 권한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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