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의 경우 5월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신청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동반위 논의를 거쳐 9월 27일 1차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품목을 발표했다. 이어 11월 4일, 12월 13일 등 총 3차에 걸쳐 적합업종 품목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각각에 해당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제1차 16개, 제2차 25개, 제3차 41개 품목 등 총 82개 품목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149개 품목은 반려(철회)됐고, 2개 품목이 판단유보, 1개 품목이 실무위 위임품목으로 정해져 실제 선정된 품목은 79개에 머물렀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동반위 결정은 1차 발표는 ‘사업이양’, ‘확장자제’, ‘진입자제’로 3분해 발표했고, 2차부터는 ‘일부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 및 확장자제’ 등으로 구분해 발표됐다.
지난 해에 비해 ‘느슨’
올해의 경우 서비스업 관련 적합업종 신청은 29일 현재 45개 품목에 불과하다. 그리고 적합업종 신청 후 진행되는 첫 순서라고 할 수 있는 대중소 서비스업 관계자와 중간 입장의 공익위원 3자가 모여 협의를 시작하는 조정협의체 단계에 올라와 있는 품목은 현재 9개 품목에 그치고 있다.
지난 해에 비해 2개월여가 늦은 지난 7월 23일부터 적합업종 신청 접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한다 해도 전반적인 일정의 추진이 지난 해에 비해 매우 느슨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장 중 한 사람은 “이미 지난해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인력도 더 보강됐다고 봤을 때 올해에는 더 속도감이 붙을 거라고 봤다”라며 아쉬워 했다.
현재 조정협의체에 올라와 있는 품목은 서점, 화훼업, 제과, LP가스 소매업, 자동판매기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판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애완동물 관련용품 소매업 등이다.
대기업측과 팽팽한 긴장감
서점 분야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교보문고 등 대기업 측에 대해 “참고서 분야만이라도 동네 서점들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도록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기업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화훼업의 경우, 한국화원협회(회장 문영배)는 먼저 KT, 코레일, 교원공제회와 같은 회사 및 기관들로 하여금, 화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수주받은 화원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일이 없도록, 거래선을 직접 화원업무를 하는 업체들한테 업무를 위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LP가스 소매업 분야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대기업 측인 대성산업 측에 소매분야에서 철수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성산업은 ‘그럴 수 없다“며 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 업계 또한 대기업 측인 LS네트웍스의 사업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LS측은 ”당장에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이 조정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걸러지게 되면 각기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동반성장위원회 본 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현재 조정협의체에 올라와 있는 품목들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이덕성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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