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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各自圖生)은 죽음! 다 같이 힘 모으자!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김진무 전무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1.10.20 14:45

공정거래위원회, 분명한 불공정 거래를 나 몰라라!

조합의 현안은 무엇인가
제지업계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과점체제로 바뀌고 있다. 이 같은 과점체제의 문제점은 과점업체 간 가격
담합으로 귀결되게 마련이고, 그랬을 때 조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많지 않아서 문제다. 대기업 RO
문제까지 겹쳐서 조합이 갈수록 어렵다.

조합의 활동은
한해 공동판매 액수가 300억원 대에 이른다. 성주참외, 청도 복숭아 등 농산물 포장지를 조합이 수주하여 회원사들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고있다. 공동구매도 진행하고자 하지만, 회원사들 입장에서 보증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 MRO 문제는 어떠한가
대기업 MRO 문제는 판매과정에서의 문제다. 골판지 업계와 관련해 대기업 MRO는 말 그대로 손도 않대고
코 푸는 격이다. 예나 지금이나 일은 골판지 업계가 다하고 있다. 골판지 업체들은 부지와 생산시설, 인력을 투입하여 골판지를 생산할 뿐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납품, A/S까지도 다 담당한다.
단, 발주와 결제만을 대기업 MRO가 끼여들어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고도 그들은 2-3%대의 수수료 및 마진을 차지하고 있고, 아울러 납품단가를 갖고 농간을 부린다. 2010년 골판지 업계 상위 20개사 영업이익률이 4%였다. 그런데 대기업 MRO들은 골판지 업체에 대해 기존 거래선을 놓치지 않으려면 단가를 대폭 낮추라고 요구한다.
골판지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출혈 생산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을 놀리면, 당장 인건비
마저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 1/4분기 골판지 업체 중 상장한 5개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2%였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상장사들이 이 정도이니, 나머지 업체들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고도 MRO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수수료까지 떼가고 있다. 출혈 납품도 정도가 있다. 이러다가 수년 내에 대다수 업체들이 도산하고 말 것이다.

작년 대기업 MRO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신고건은
애초 상생법상의 사업조정 방법은 강제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에 호소하게 됐는데,현재 결과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MRO로부터 발주를 받을 때 주문자 상표 생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하도급 관계가 성립되며,그룹사 차원에서해당 대기업 MRO에 대해 물량을 몰아주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 위반 사항이 된다.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와중에 끼여들어, 납품단가를깎고, 이익을 취하는 것도 위반사항이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대기업 MRO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한 두차례 벌이더니, 아직껏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다. 국가가 이러니, 힘 없는 하도급 업체들은 어떻게 명맥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은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기존 골판지 업체는 그나마 거래처를 모두 끊기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대기
업 MRO에 종사하거나 연관이 있는 대기업 친인척, 임원들이 퇴직하면 당연히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생산에 뛰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득권을 이용해 거래선을 확실하게 붙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의 생산 공급 체제가 그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갈 것이다.
지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운영 당시 이와 같은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단언하는 것이며, 이 결과는 대기
업과 인연이 없는 중소 골판지포장업체들의 생존기반상실로 이어질 것이다.현재의 업체들에게는 재앙같은
상황이며, 정부가 현재처럼 뒷짐지고 있을 경우 그 재앙은 현실화 될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회원사와 업계는 위기가 당장의 일이 아니라고 자위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 될 것이다. 어서 빨리 정부에 제도장치 마련을 온몸으로 요구하고,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국골판지포장업계가 총력 대응하고 방비를 서둘러야 한다.
대기업 MRO로 피해를 받는 모든 업체, 단체들과 힘을 합쳐,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선정을 이뤄내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바꿔야 산다.

소상공인신문  veni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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