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9일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08~2011년) 282개 공공기관별 구매비율을 분석한 결과, ‘판로지원법’을 어기고 50%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연평균 23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의무화하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고 대기업 제품만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공공기관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줬다.
한국지역난방공사·철도시설공단·SH공사는 이 기간 동안 4년 내내, 기획재정부·도로공사·석유공사는 3회에 걸쳐 의무구매를 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대신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준수가 권고사항일 뿐 처벌이나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현행법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의 중기제품 홀대 사실을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은 4조311억4000만원으로 법정 구매율을 준수했을 때 추산되는 5조8404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법정 구매율인 50% 미만인 기관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총 19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외면해 무려 1조 8092억 6천여만원이 대기업으로 들어갔다.
19개 기관 중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환경부 등 12개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50% 미만임에도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작년 한해 2772억 7천750만원의 중소기업제품이 판매되지 못했다. 한편 40개 정부부처 중 구매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기획재정부(22.1%)이며, 뒤이어 금융위원회(39.3%), 환경부(44%)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와 환경부는 해마다 구매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기재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2009년 23.9%, 2010년 22.8%, 2011년 22.1%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환경부 역시 2009년 65.1%, 2010년 45.3%, 2011년 44%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매난이 심각하기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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