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매출액 대비 0.52% 불과 … 상생 헛구호”
대형마트들이 전국 각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지역에서도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지만 정작 지방세 납부와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경제 기여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진출 때마다 외치는 ‘상생’은 헛구호였음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9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 매출액은 연평균 15% 이상, 영업이익은 35% 이상 늘었지만 지역에 낸 지방세 비율은 전체 매출액의 0.52%에 그쳤다.
특히 롯데마트의 경우, 2009년 1679억에서 2010년에 3105억으로 영업이익이 85%나 증가할 정도로 최근 들어 엄청난 수익을 냈다. 지난해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마트 10조8810억원·9136억원, 홈플러스 8조8675억원·4747억원, 롯데마트 6조9132억원·3941억원에 달했다.
반면 이 기간 대형마트들이 납부한 지방세는 매출액에 비해 극히 적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대형마트의 매출액 대비 세금(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 비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등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등을 포함한 지방세 비율은 전체 매출액의 0.52%에 불과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개업 때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 부담액 0.13%를 제외하면 해마다 부담하는 지방세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권 의원은 추정했다.
실제 지자체 자료를 종합하면 대형마트 3곳의 2011년도 지방세 납부액은 이마트 413억 6600만원, 홈플러스 415억 2900만원, 롯데마트 270억 37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지방세 비율은 이마트 0.38%, 홈플러스 0.47%, 롯데마트 0.39%였다. 권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지역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지방세 납부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결국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마트들이 지역 시장을 잠식한 후 지역 경제의 자금 역외 유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구시만 해도 대형마트 3곳의 2009년 매출액은 1조가 넘었지만 정작 지방세는 0.52%인 56억에 불과했고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전체 매출액의 0.30%, 0.82%로 전체 매출액 대비 1%도 안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가 지역에 출점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입점해 있는 이마트, 롯데쇼핑, 코스트코, 홈플러스 4곳의 2010년도과 2011년도 기부금 내역을 보면 롯데쇼핑의 경우 2010년에 1500만원, 2011년에는 9000만원에 불과해 지역사회 환원과도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 소재 대형마트의 지역생산제품 매입 비율 역시 급속도로 늘어나는 매출에 비해 매입 비율은 0.1% 증가에 그쳤다.
권 의원은 “해마다 수조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내는 지방세는 0.5%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지역경제자금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 현재 법인세의 10%로 돼 있는 지방세 부과율을 일부 상향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지역사회 상생노력 미흡
“지역 고용창출 효과 및 사회공헌도 모자라”
전국에 산재한 대형마트들이 지역 사회 고용증대에는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대형마트들이 해당 지역에서 올리는 매출에 비해 지역사회 공헌도도 크게 떨어져 전반적으로 지역사화와의 상생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3사의 직원 소재지별 거주현황을 보면 관할 읍면동내 거주자는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56.9%에 그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지역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거주지별 내역을 보면, 강원도가 마트가 소재한 해당 기초지자체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전체 직원의 79.1%를 채용해 가장 높았고, 서울은 해당 기초지자체 주민 채용률이 41.7%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50.1% 부산 50.5%, 인천 52.5%, 경기 56.9%로 대도시의 마트 소재지역의 고용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다.
12.9월 현재, 전국의 3대 대형마트 점포수는 371개(이마트 144, 홈플러스 131개, 롯데마트 96개)로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96개의 마트가 집중되어 있고, 서울이 60개로 두 번째로 많으며, 대형마트 3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7만9,064명으로 이마트가 3만4,550명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가 2만8,314명, 롯데마트가 1만6,200명에 이른다.
한편 지난해 이들 마트3사는 29조2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거나, 지역 비영리단체 지원, 지역사회 물품기증 및 행사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공헌에 불과 716억원 밖에 쓰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역사회 공헌금액을 업체별로 보면, 이마트는 지난해 96억원, 12.8월 현재 56억원, 롯데마트는 지난해 36억원, 12.8월 현재 13억원에 불과했다.
홈플러스가 2011년 584억원, 12.8월 현재 323억원으로 대형마트 3사 중에 사회공헌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해 매출액이 29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으로서는 극히 미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지역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원들의 해당지역 출신 우선채용과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닌 대형마트 스스로 해당지역과의 상생협력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들, 약자 대리점에 부당한 횡포”
노회찬 의원 “식품특약점·이통업체, 강제할당·끼워팔기 강요”
대기업들이 업종을 가릴 것 없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인 대리점에 무리한 영업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0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대리점들에 판매목표 강제부과, 끼워 팔기 강요 등을 통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특히 이같은 횡포는 식품업체 특약점과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많이 나타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농심의 경우 목표매출을 80%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아 특약점 업주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며, 또 음료특약점에는 목표매출 달성 이외에 음료와 관련 없는 제과류의 매출달성을 강제부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도 농심측은 특약점들에게 목표달성액이 5000만원 미만은 신규거래처 5개점 이상 거래계약체결, 목표 5000만원 이상은 7개점 이상, 목표 1억원 이상은 10개점 이상 신규거래처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식품업체 뿐만 아니라 유명 통신사도 대리점을 경유해 일선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판매 외에 인터넷, 집 전화, IPTV에 대한 계약유치 목표를 강제로 부과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인터넷 10만원, 집 전화 10만원, IPTV 20만원 수수료를 책정하고 세 가지 상품 중에 인터넷만 유치하고 나머지 2가지 상품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 차액 30만원을 환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 유통업체, 온누리 상품권 구매 ‘쥐꼬리’
이마트 3년간 고작 50만원 … 롯데, CJ, GS 역시 구매실적 형편없어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을 소유한 대기업들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와 영세상권들과의 ‘상생’은 말뿐인 구호에 그쳤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9일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전통시장 전용 구매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 7월부터 판매가 시작돼 2012년 8월 기준 4,762억 원어치의 상품권이 판매되었다. 이 가운데 국내 자산총액 20대 기업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2년 8월 기준으로 총 1,146억 680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기업 중 온누리 상품권을 가장 많은 구매한 기업은 삼성그룹으로 총 563억 2,000만원을 구매, 전체 기업 총 구매액의 49.3%를 차지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적은 저조해, 최근 3년간 100억 이상 구매한 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이 240억, SK그룹이 112억으로 단 두 곳에 불과했고, 10억 미만의 실적을 기록한 기업도 20개 기업 가운데 무려 65%인 13개 기업이었다. 더욱이, 1억 미만의 실적을 기록한 기업도 6개나 되었으며, 시가총액 18위 그룹인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3년간 구매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본사, 과도한 가맹 수수료 인하해야
“매출이익의 35 ~ 65%를 수수료로 … 점주들 최저생계비 수준”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부좌현의원이 관련 업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편의점 업계는 점포수 5,300개 에서 21,000개로, 매출액은 2조에서 8조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포수와 매출액이 모두 4배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한 것이다.
동시에 2007년부터 5년간 편의점 수와 중소형 수퍼 수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5,000개 였던 중소형 수퍼는 2,011년 11,000개로 급감하고 편의점 수는 반대로 12,000개에서 21,000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태의 점포수가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것으로 소규모 소매 점포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이 편의점으로 흡수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의 수입은 10년전과 차이가 없어 본인이 직접 점포를 임대해 운영하는 가맹 1종의 경우 월 평균 380만원, 회사가 점포를 임대하고 점주는 운영을 통해 수입을 얻는 가맹 2종의 경우는 월 평균 2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10년간의 물가인상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본사가 가맹 1종의 경우 매출이익의 30 ~ 35%, 가맹 2종의 경우는 60 ~ 65%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 하에서는 점포 수가 늘면 가맹 본사의 수입은 그만큼 증가하지만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돼 오히려 수입이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동반성장이 시대의 화두인 만큼 서민이 운영하는 점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재벌 편의점 업계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 인하를 통해 점주들의 수입이 증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지적했다.
서울시 영세 자영업자 지원 “생색용”
전체 자영업자 중 0.2%만 혜택 … 예산집행률은 절반도 못미처
서울시의 영세자영업자 지원사업 정책이 극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말 현재 서울시의 영세 자영업자 지원사업으로 올 해 혜택을 본 업체는 총 3,099 곳으로, 이는 약 1백17만명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 자영업자의 0.2%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또한 3/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배정된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출하지 않아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영세자영업자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통상업점포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전통 점포 알리기를 위해 시행하는 ‘서울전통상업점포지원 사업’의 경우, 편성 예산이 5천만 원이지만 집행액은 5백4십3만 원에 불과해 전체 편성액 대비 11%의 예산만이 집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전통상업점포는 2014년까지 총 1,000개의 점포 개설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임에도, 올 해 사실상 혜택을 받은 점포는 1개 기업에 불과한 것이다.
이 밖에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사업 컨설팅을 해주는 ‘위기생계형 자영업자점포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총 2억8천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9월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1억8만원으로 35%의 집행률에 그쳤다.
한편, 영세자영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부해주는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전체 700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겨우 160억만 지원되어 22.9%의 지급율을 보였다. 사업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애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우 의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3 가량이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어느 곳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기 힘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소수의 사업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결국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울시는 조속히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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