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규정을 무시한 배짱영업으로 전국 각 해당 지자체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받은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을 지키겠다던 자사 대표이사의 국감증언마저 외면하고 또다시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을 강행했다.
코스트코 코리아 프레스톤 드레퍼 대표는 지난 10월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드레퍼 대표는, 조례를 어기고 배짱영업을 강행한 이유를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위법한 조례라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영향력도 사라진 것인 줄 알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뒤, “차후 의무휴업일은 일단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감 증언 후 첫 의무휴업일인 지난 10월 14일 코스트코 양재점 등은 버젓이 정상영업을 했다.
이날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3개 단속반을 서울시내 영등포점 중랑점 서초점 등 코스트코 3개 매장에 투입해 소방·식품·공산품·자원·순환·에너지·디자인·건축 등 총 7개 분야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영등포점 1건, 중랑점 2건, 서초점 11건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도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등 3개 매장에 대해 1차 집중점검에 나섰고 휴대용 비상조명 미점등 등 41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 강서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를 재개정해 이날 강제휴무에 들어갔다. 다른 자치구들도 조례 재개정 작업을 통해 이달 안으로 서울 전 지역의 의무 휴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경기지역 과태료 부과 못해
의무휴업일 규정을 어긴 코스트코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자치구에 따라 일부 파행을 보였다. 서울·부산 지역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지만, 경기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강제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코스트코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지난 16일, 코스트코 수영구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코스트코가 고양시를 상대로 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같은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서울, 부산, 고양시의 본안심판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전국의 코스트코 7개 점포는 9월9일과 23일 의무휴업을 하라는 자치구의 조례를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해 1·2차에 걸쳐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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