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19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위기대책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자영업자들이 과밀 업종에 몰리는 것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을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초 신설될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중진기금)’과 연계해 서민경제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과밀 업종 해소와 동시에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 성장, 구조전환 등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창업기에는 유망업종 창업을 유도하고, 과밀업종 진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4250억원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7000억원으로 확충하고 유망 소상공인 위주로 선별 지원에 나선다. 특히 과밀업종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정보제공을 강화해 진입을 억제하고,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자기부담 비율을 올릴 것을 검토키로 했다.
성장기에는 영세 소상공인의 공동협업화 및 경영개선을 위해 내년에 307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 과일가게,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조직화 및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구조조정기에 들어간 업종이나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종전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이 귀농이나 귀촌할 경우 지원한다. 또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할 경우 직무능력향상 교육과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동구매를 통한 조달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특별협약보증(신보)’을 신설ㆍ운영한다. 이와 함께 1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및 소상공인 공제 등을 통해 금융안정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까지 ‘문화관광형 시장’을 100개로 확대하고 공동마케팅을 확대한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충전식 체크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5세를 초과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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