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일부 언론을 통해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7개 유선통신사업자와 17개 VAN사가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요금을 절반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3월 29일 논평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초부터 국회에서 이찬열 의원, 이용주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시행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가 밴사와 통신사의 유착 의혹 등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가 나서 통신사들과 밴사들이 기존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활용, 요금 인하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요금이 한 건당 평균 기본요금 42.9원에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 건당 26.4원 정도로 낮춰질 수 있게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140억원의 통화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초부터 국회에서 밝힌 유명무실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안을 찾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2012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이 제도가 VAN사와 통신사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이제야 시행된다는 점은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3월 26일, 밴사들과 통신사간의 리베이트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같은 날 이용주 의원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밴사가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이용주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처벌 규정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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