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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저임금 할 말 있다’ 토론회 개최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개선방안 요구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8.04.10 16:03

자유한국당이 3월 1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 도출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비롯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자유한국당 최저임금 태스크포스 위원장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건 대증요법이지 근본적 방법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지나치게 협소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역대 정권의 최저임금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전제하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지역별, 업종별, 나이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자총협회 임영태 경제조사팀장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정기상여금, 현물급여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인력정책실장은 “16.4%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노동비용 부담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중견기업연합회 최희문 사업본부장은 “지역별 물가수준과 경제 사정, 업종별 고용환경과 노동의 강도 등 특수성을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운영자인 박금옥 토론자는 “편의점주들이 알바생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에 부담을 느껴 하루 4~7시간씩 끊어서 주 2일만 근무시키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며 “알바생들도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알바생들은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국회와 정부의 실태 파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는 “숙식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주들의 부담이 있다”며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선의의 피해자와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식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도출에 이르지 못해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쟁점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월 6일~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도출 실패

경영계 “상여금 외 고정수당도 포함”…노동계 “원천 반대”

정부·국회 주도로 개편작업 진행될 듯

최저임금위원회가 3월 6일~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최저임금위는 6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어수봉 위원장과 공익위원 2명, 노사대표위원 각각 2명이 참석한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과 관련해 밤샘협상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도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위원회에서 노사 간 팽팽한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되자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그대로 고용노동부에 넘기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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