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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살리는 ‘성남사랑상품권’복지정책과 연계해 운용…“소상공인 매출 더욱 증대”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8.04.10 15:54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이 활짝 웃고 있다.(사진 제공=성남시청)

기획 :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 지역화폐 현장을 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남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경기도 성남시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발행한 상품권은 260억원으로, 2016년 최초 발행 당시의 20억원에 비해 13배 증가했다. 가맹점은 7,319개소인데 상품권 취급점포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음식점, 독서실, 학원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나 유흥점포를 배제했다. 또한 성남시가 운용하고 있는 복지정책(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과 연계하면서 중소상인의 매출이 더욱 증대되는 시너지 효과도 거두고 있다.

성남시는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6%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상품권 구입을 유도했다. 구매자는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할 때 9,400원에 살 수 있다.

가다시민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를 사고 있다.(사진 제공=성남시청)

청년배당으로 성남사랑상품권 판매액 급등

성남시청은 성남사랑상품권을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등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2016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도입한 청년복지정책으로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연간 100만원)씩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행 첫해 1만 8,324명(103억원), 지난해 1만 603명(105억원)에 이어 올해 1만 940명(109억원)이 청년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외국어, 컴퓨터, 제과제빵, 미술 분야 등 전문학원에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수강료를 내면 3만~5만원 정도 할인혜택을 받는다.

청년배당은 지역화폐 유통량을 늘리는 주원인이 되었다. 성남사랑상품권 판매처인 성남농협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33억원이던 상품권 판매액은 2016년 249억원으로 116억원(87%) 늘었다. 시중에 유통된 규모가 두 배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성남사랑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도 그만큼 자연스레 증가한 것이다.

올해 유통량은 1000억원 규모로 전망

성남시는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원, 세쌍둥이를 낳으면 15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준다.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신생아 출생 6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이다. 해산급여(60만원) 수급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성남시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신생아 출생 가정에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해 그해 6753명에 33억원, 지난해 6484명에 32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37억원(신생아 7500명)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성남시는 복지정책과 지역화폐를 연계하여 운용하면서 시중에 유통된 성남사랑상품권 10장 중 9장 이상이 회수(2017년 회수율 95%)되는 등 선순환 유통구조를 구축하였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동수당(연간 566억원)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지역화폐 유통량은 1,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6개 시·군이 ‘××사랑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발행을 준비하는 지역도 충청북도 옥천군과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등 10여 곳에 달한다.

 

박광온 의원(경기도 수원시정)은 “아동수당 등 사회임금과 공무원 복지수당을 지역에서 사용하면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복지수당 지역화폐로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등 사회임금과 복지수당의 지역 골목상권 전용화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태스크포스’는 지난 2월 5일 국회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아동수당 등 사회임금과 공무원 복지수당을 지역에서 사용하게 만들면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난다”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임대료 인하 등의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아닌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를 발제한 김병조 울산과학대학교 교수는 “기초연금의 30%를 상품권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가 선순환되는 경제구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화폐 방식이 기존의 현금 지급방식보다 지역 내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에서 모두 112~113%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분석자료를 공개하며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제주지역의 생산 유발효과가 최대 50배, 부가가치는 최대 23배, 고용은 최대 0.67명이라는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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