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4월 5일 현재 근로자 약 156만명, 사업체 47만개가 신청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 수는 신청 대상자 236만 명의 66%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 중에 70%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비록 전망한 수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보완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 채 신청률 70%를 앞두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2018년 신규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요건으로 정한 이유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사업집행과 부정수급 방지,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다.

하지만 사업주나 노동자는 사회보험료로 돈이 더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가 몰려 있는 숙박․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0.7%이다. 이에 비해 숙박․음식점업과 개인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49.5%, 63.4%에 불과하다. 비용을 줄이려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발적 퇴직이 많아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것이다. 게다가 부모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알바생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5인 미만 업체는 90%, 10인 미만 업체는 80%까지 신규 가입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해준다. 이에 더해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한이 올해 1년으로 한시적이거나 이후 기존 가입자로 분류되어 혜택이 줄어드는 탓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을 독려해서 스스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사회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가입하지 않으면 실제로 노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혈세를 증빙 자료 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듯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의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에 사각지대가 있어 문제라면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이력 관리도 안 되고 고용계약 관리도 안 되는 저소득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추징하려고 하니 논란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스웨덴의 사회보험처럼 고용주에게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게 하고 모든 노동자는 근무 경력만 있으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되새겨 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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