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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 2 : 적폐들의 선거대연합연합회 정관서 금지된 정치활동 및 비리 사학 지지운동도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8.03.13 11:58

소상공인업계 적폐들의 선거대연합 주목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직능연합회)가 지난 1월 23일 단체의 위계를 내세워 특정 후보 지지로 연결되는 추천서 날인을 집단적으로 받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날 받은 10여 장의 추천장의 후보 성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단체 오호석 회장은 이같은 한 묶음의 추천장을 들고 당시 최승재 후보와 모종의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추천장은 최 후보에게 대부분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형성된 이들의 선거대연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그 한 축인 오호석 회장과 그의 직능연합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연대를 위해 오 회장과 최 회장이 그간 어떻게 행보를 같이 해왔나를 뜯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지난 2월 23일자 1차 선거일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무효가 된 상태에서, 그 당시 진행된 이들의 선거연합을 다시금 들먹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이들의 선거연합을 위한 노력은 하루이틀 사이에 진행된 게 아니고, 그 선거연합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여론 때문이다.

■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에 대해

실형전과만 3범, 현재에도 각종 비리에 관여

직능연합회 오호석 회장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이하 유흥업중앙회)을 겸임하고 있다. 전국 2만여 곳의 룸살롱 업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단체의 수장이기도 한 셈이다. 이 단체는 협회의 목적으로 유흥주점과 협회의 발전향상 도모, (유흥주점에) 불합리한 제도 및 법규 연구개선 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명백히 목적 자체가 사회 상규에 반하는 단체다.

그리고 오 회장은 현재 직능연합회뿐만 아니라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과 같은 단체의 회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 오 회장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오 회장은 이미 3번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1992년 유흥음식업중앙회 회원 300여명을 모아두고 모 대선 후보 지지 운동을 펴다가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어 그는 1998년 유흥업협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주류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 그중 9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에는 재판에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3900억원의 금융사기범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는 경우회 구재태 전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현금을 받아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 유흥업중앙회의 소상공인연합회 가입

최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밀어붙여

유흥업중앙회 오 회장과 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의 유착의 시작은 지난 201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합회는 오랜 분열 끝에 당시 주무기관이었던 중기청의 중재로 어렵게 통합에 성공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당시 오 회장은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데에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외피가 필요했다.

그리고 최 회장 입장에서는 당시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던 3개의 축 중 하나인 직능연합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했다. 그리하여 최 회장은 그 다음해 1월 25일 오 회장의 유흥업중앙회를 정회원 단체로 받아들이는 데 일조하게 된다.

연합회 정관 제12조는 “유흥, 향락, 퇴폐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업종으로 설립된 단체는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직능연합회 쪽 이사들과 최 회장 쪽 이사들 일부가 연합하여 표결 끝에 유흥업중앙회를 정회원 단체로 받아들이게 된다.

최 회장 쪽 이사들 중 일부 이사들마저도 격렬히 반대했으나, 최 회장은 이사회 수일 전부터 자기 쪽 이사들을 상대로 최대한 설득작업을 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법정 단체 내에 유흥업중앙회 같은 단체가 정회원 단체로 들어와 있으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단체가 들어와 있을 때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수를 결행한 최 회장의 노림수는 무엇이었을까.

■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활동 1

“사드배치 지지한다”

2016년 8월 열린 ‘골목상권자영업자 및 국민생존권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 지지선언 기자회견’ 모습

이후 오호석 회장의 직능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자영업자총연대(공동대표 오호석, 최승재)를 꾸리게 된다. 그리고 이 단체 이름으로 각종 이슈에 대해 거리낌없이 기자회견 및 집회 등을 통해 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그 연장선에서 이들은 2016년 8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골목상권자영업자 및 국민생존권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튼튼한 국가안보의 초석 위에 국가경제가 다져질 수 있고, 국가경제의 실핏줄인 우리 1천만 자영업자의 건강한 삶이 보장될 수 있음을 알리며,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드배치’라는 쟁점은 소상공인 단체 이름으로 입장을 내기에 매우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 사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래서 소상공인 단체가 그에 대한 찬반을 표명했을 때, 결국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오 회장과 최 회장의 행보에 대해 연합회 내부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는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그리고 정관 제14조는 본회 정관을 위배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을 제명처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들은 매우 무모한 행동을 벌였던 것이다.

■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활동 2

어버이연합 대표 등이 포함된 정치단체 활동도

지난 2016년 8월 열린 '국회개혁 1000만명 돌파 선포 및 헌법청원 국민대회' 모습. 앞줄 좌측에서 세 번째가 오호석 회장, 여섯 번째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그 옆이 최승재 회장(사진출처 뉴시스)

이들의 무모한 활동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이들은 2015년 10월 결성된 국회개혁범국민연합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 단체에 오 회장과 최 회장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고, 오 회장은 중앙회 의장이라는 직함도 꿰찼다.

그런데 이 조직에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위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탄핵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한 서석구 변호사가 상임고문이었고, 어버이연합 심인섭 회장과 엄마부대봉사단 주옥순 회장 등도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성 인사들이 주로 참여한 이 단체는 당시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 그리하여 여야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격렬하게 충돌을 빚던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단체였다.

그런데 오 회장과 최 회장은 이런 단체에 적극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활동한 것이다. 더욱이 최 회장은 2016년 8월 이 단체가 주관한 '국회개혁 1000만명 돌파 선포 및 헌법청원 국민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정한 정체불명의 거액의 돈이 오호석 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나중에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경우회 사무실에서 현금 4억원을 오 회장이 대표로 있는 유권자시민행동에 영수증을 받고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 문제로 현재 오 회장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금지돼 있는 정치활동에 오 회장이 참여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챙기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사학비리 재단의 복귀 운동

‘상지대 김문기 재단지지 활동’, 대가성 가능성 높아

2016년 10월 24일의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임시이자 재파견 저지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사진 앞줄 좌측에서 세 번째부터 오호석 회장, 최승재 회장, 김재경 회장(사진출처 프라임경제)

오 회장과 최 회장은 사학 비리 재단의 복귀 운동에도 깊게 관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6년 10월 24일 오호석 회장의 직능연합회 및 회원 단체들과 소상공인연회 최 회장은 같이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임시이자 재파견 저지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의 재단 복귀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이 복귀를 주장한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은 사학 비리재단 이사장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재임시절이었던 1986년 재단 반대학생들을 간첩으로 모는 희대의 조작 사건을 벌인 사람이기도 하다. 그해 가을, 학생들이 재단의 전임강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자 학교 기획실장(김문기 이사장의 사위)이 “가자, 북의 낙원으로”라는 등의 삐라를 만든 뒤 교정에 뿌려 학생 150여명으로 하여금 고초를 겪게 만든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에는 자신을 반대하는 교수를 야밤에 납치하는 테러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명백히 교육의 전당에 있어서는 안 되는 반교육적 인물로 낙인찍힌 인물이었다.

그런데 오 회장과 최 회장 등은 기자회견에서 그간 사학 재단의 비리척결과 학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에 대해 ‘학교 재탈취 기도를 벌이고 있는 세력’이라고 매도했다. 그런 다음 이들은 이런 사학 비리 재단의 이사진 선임 취소를 결정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헌법으로 보장된 사립학교의 자율적 교육을 훼손하려한다”라고 폄하했다.

소상공인 단체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비리 재단 이사장을 지지하며, 그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법정단체가 어떻게 비리 행위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보호를 위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탄식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서초구 상지재단 김문기 이사장의 건물 2층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연합회,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직능·중소상공인 교육원이 입주해 있다.

그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서울 서초구에는 이 학교 재단 김문기 이사장의 건물이 있다. 이 건물 2층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연합회, 그리고 직능·중소상공인 교육원이 입주해 있다. 그리고 이 건물 7층에는 한국음반소매업진흥회(회장 김재경, 소상공인연합회 선관위원장, 직능연합회 수석부회장)와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회장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직능연합회 총무위원장) 사무실이 입주돼 있는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단체 주소록에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직능연합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들이 김문기를 지지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성으로 제반 편의를 지원받기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2조 1항의 1은 “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임원 해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관 제14조 1항의 1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한 회원은 총회를 거쳐 제명까지 할 수 있다”라며 중대 징벌 사유로 적시하고 있기도 하다.

■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과 이권

“연수원 기금주면, 카드 수수료 인하운동 안 하겠다”

오 회장이 소상공인 현안과 이권을 직접적으로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5월 23일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서울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규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런 후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 회장은 뜬금없이 직능연수원 건립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직능연수원 건립을 위한 거액의 기금 조성을 여신금융협회에 요청하면서 오 회장은 “만일 그 같은 지원을 해주면 가맹점 수수료인하 운동을 멈추겠다”라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이름을 팔아 노골적으로 이권을 챙기려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 최 회장이 오회장과 지속적인 연대를 해온 노림수는

PC방 점주들의 협동조합(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출신인 최 회장은 현재 ‘와트’라는 사업자를 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다.

그런데 이 회사 소재지는 매우 허름한 방수업체 사무실로, 이 업체 사무실에 법인 이름만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것도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용인 수지 최 회장 자택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이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소한 활성화된 회사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최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별다른 수입기반이 없었다는 방증이 된다. 최 회장이 굳이 오랫동안 오 회장과 행보를 같이 해온 것에 대한 최 회장의 의도를 추론케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더불어 최 회장은 다가오는 차기 선거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오 회장과 선거연합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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