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 행위 반드시 바로 잡겠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난 14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손학규 후보를 맞아 서울시립 문래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소상공인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 근래 자영업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언론의 화두가 돼 버렸다. 가뜩이나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자영업이 폭주하기 시작해 이제 자영업 종사자가 700만명을 다시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무대책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태가 우려된다. 정치권에서는 정권만 잡으려 하지 말고, 우리 가슴속에 들어와 진솔한 대화를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 후보는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자신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먼저 손대표는 소상공인 전용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부터 물류 센터를 만들기 시작해 점차 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 전담 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본래 갖고 있는 공공성 기능을 살려, 담보나 신용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도록 소상공인 전담 은행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상공인 업계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정책과 관련한 대목에서 손 후보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는 일이야말로 이 후 손학규 정부의 최우선적 경제 정책 타깃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 후보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겠다”라고 강조했다.

유통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촉구에 대해서 손 후보는 “우리는 단지 권력을 잡겠다는 게 아닌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밝히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면 사회가 안정될 수 없으며, 이를 그대로 두면 결국 대기업, 대재벌도 망하고, 국가가 아무리 복지 재정을 확충해도 감당할 수 없게 돼 온 나라가 정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손 후보는 “당장 대기업들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대기업은 자신의 영역에서 기업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원칙을 확실히 견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후보는 “법적 소상공인 연합회 발족 문제에 대해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공언했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상 확보된 3483억원의 정부 출연금 규모를 1조원대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 배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최대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상공인 업계 전반에 대한 입장 표명이 끝나자, 이어서 각 단체별 단체장들의 현안 설명이 이뤄지기도 했다. 먼저 (사)한국계란유통협회는 계란 유통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문제를 제기했다. (사)한국열쇠협회는 열쇠관리법의 제정문제를 언급했고,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PC방 환경 개선차원에서의 PC방의 스마트워크센터로의 전환과 넥슨과 같은 거대 게임업체의 게임요금 오과금 문제해결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환경개선사업 개선 문제, 대한안경사협회의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허용 문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완전도서 정가제의 실현문제, 주유소 업계의 알뜰주유소 제도의 개선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손 후보는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정책은 지도자의 철학과 이념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대기업들에 대해 “지금 당장은 대기업이 힘을 갖고 무소 불위로 힘을 자랑할지 모르나 결국은 제살 깎아 먹기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경제의 바닥이 튼튼해야 경제가 건전해 진다”라는 철학을 갖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우뚝 설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전정희, 김동철, 박완주 의원 등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을 배석시켜, 본인의 공약에 대한 실행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이들 의원 이외에도 조정식, 임내현 의원 그리고 정장선 민주통합당 전 사무총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최희숙·정이훈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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