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보다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가운데,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꼴로 부담된다면서 1인 경영이나 직원 감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모두 6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56.6%로 '그렇지 않다'의 43.4%보다 많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의 37.4%가 4대 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30.2%가 월급 19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지원조건에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 54.9%, ‘부담된다’ 30.9%)는 응답이 85.8%였으며 ‘부담이 안 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당 등을 축소하는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52.3%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46.9%)과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50.8%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정부지원을 들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선택했으며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0%)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6.3%)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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