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류 업계는 중국의 신소비자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신소비자법은 식당에서 외부의 주류 반입 금지 행위나, 고객이 룸을 사용할 경우 룸 사용 최저 소비액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 법은 법원 외 소비자협회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 법은 소비자협회의 소송주체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집단적 소비행태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협회에 공익소송 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식당의 주류값이 대폭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일식집의 경우,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을 1000~2000원 인상했다. 클라우드 맥주 한 병 가격은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소주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다. 제주시 애월읍의 유명 떡볶이집도 콜라·사이다 가격을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류와 음료 가격을 인상하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음식값 인상은 고객들의 저항이 강하고 정부 눈치도 봐야 하지만, 술과 음료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고 가격을 올려도 마실 사람은 마신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애꿎은 소비자들과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처럼 소비자들의 주류선택권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 밥을 먹을 경우 식당은 소비자들이 골라서 갈 수 있으나, 주류의 경우는 어느 식당엘 가든 제한된 주류만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차제에 중국의 신소비자법이나 여타 외국들처럼 식당에 주류 반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제도도입을 주장하는 캠페인의 필요성이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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