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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하위법령 설명회 열려소상공인 등 50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8.02.08 10:4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가 1월 25일 서울시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가 1월 25일 서울시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와 서울 중구청 구관으로, 최창식 중구청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 중구 관내 소상공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제품 하나마다 수십 만원에 달하는 인증비를 내야만 하는 전안법을 개정하기 위해 ‘전안법 대책위’를 구성하고 소상공인과 학계,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과의 오랜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고 말하고, “그러나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법사위 통과 과정마다 개별 의원 설득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음에도, 정쟁을 이유로 여·야가 본회의를 열지 않아 당장 올해 1월 1일부터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국회 앞 1인 시위와 46만명 청와대 국민청원 등 절박한 마음으로 나선 것이 결국 국회를 움직여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하고,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안법 하위법령에도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소비자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은 전안법 개정관련 경과보고를 통해 “액세서리 등 소상공인들이 주로 만드는 제품 위주로 예외규정이 생긴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돼 소상공인이 단결하여 1차적인 승리를 이룬 것”이라고 말하고, “아동·유아복 등은 이번 법 개정에서 빠져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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