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처분 소송 등 일부 단체들 강한 반발, 또다시 분열 조짐

오는 23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제2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 내부에 평지풍파가 불어 닥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이하 선관위)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선거권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들이 법원에 선거가처분 소송 제기 등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고, 이에 동의하는 여타의 단체들이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를 만들어 집단행동에 들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자칫 잘못하면 또 다시 선거 이후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대 선거 때처럼 대분열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그 전후 과정을 본지가 심층취재해 봤다.

■ 3개의 단체를 선거인 명부에서 뺀 선관위의 이유

지난 1월 22일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 있을 소상공인연합회 제2대 회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그 결과 총 49개 정회원 단체가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그 명단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 이하 서점연합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 이하 석유판매소협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회장 오항근, 이하 과실도매인연합회) 등 3개의 정회원 단체들은 빠져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 지난 1월 23일 선관위는  과실도매인연합회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단체에 대해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임기는 3년으로 2018년 2월 24일에 감사를 제외한 모든 선출직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라고 전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2017년 12월 1일 자 공문에 따르면,  기본회비 3회 이상 미납한 회원에게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를 정지했음을 통지했고, 아울러 선거일 60일 안에 미납회비를 납부하여도 의결권, 선거권 및 정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바 있어서, 이에 따라 관련 두 개의 단체에 대해 선거권 제한을 통지하였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이 두 개의 단체 이외 과실도매인연합회 건에 대해서는 아직껏 선관위는 해당 단체에 특별한 해명을 해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1 :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난해 12월 1일 자 공문

사진 2 :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난해 12월 1일 자 공문

■ 선거인 명부에서 빠진 서점연합회와 석유판매소협회의 입장은

이 두 개의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당시 회장 최승재)의 ‘지난 해 12월 1일자 공문(사진 1,2)’과 ‘지난 해 12월 13일자 공문(사진 3)’에 의거, 그 동안 밀린 회비를 12월 29일자에 모두 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자신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며 항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공문은 연합회 최승재 회장 명의로 보내온 게 분명하기 때문에, 선거 파행의 책임은 오로지 최회장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당사자가 정작 회장 선거의 단일 후보로 입후보한 만큼 이 선거는 편파 선거가 분명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이 주장하는 편파 부정선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 두 개의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전신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당시 사무총장 최승재) 발족 이래 단 한번도 회비 및 특별회비를 거르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최승재 사무총장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통합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최소한의 항의 표시로 의도적으로 회비를 내지 않았다.

한데 지난 해 12월 1일자에 사진 1처럼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됐음을 알리는 공문이 왔다. 그리고 그 공문에는 정관의 선거 관련 규정이 첨부돼 있었다. 우리는 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에 밀린 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선거일 60일 전이 언제인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안내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우리는 각자 이번 선거에는 꼭 참여해 최 회장의 기간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밀린 회비를 언제 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그러던 중 사진 2처럼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지난 해 12월 13일자 공문이 도착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12월 회비 포함 기간의 밀린 회비를 12월 31일까지만 내면, 관련 회원의 권리를 모두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12월 29일자에 회비를 냈고, 연합회로부터 영수증도 수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 선거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선관위로부터 선거권 없음 통보를 받고 황당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지난 1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선거 효력정지가처분의 소를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사진 3 :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난해 12월 13일 자 공문

■ 또 다른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된 과실도매인연합회의 입장은

과실도매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통합된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한번도 회비를 거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5년 9월 분열된 연합회가 재통합되면서 내야할 100만원의 입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다.

이에 대해 과실도매인연합회는 1월 24일자 소상공인연합회에 보내는 항의문(사진 4,5)을 통해 “지난 1월 19일 소상공인연합회 직원을 통해 가입금이 미납되어 있으며, 1월 22일 11시에 있을 선관위 회의 전까지 가입비를 납부하면 선관위 회의시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유선전화를 받았던 점과 이에 따라 1월 22일 오전 10시경에 미납된 가입금을 납부했던 점을 들어 선관위의 선거권 박탈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이와 관련해 선거권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공지를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최후로 받은 공문 시한이 지난 해 4월 27일 이었다”면서, “3년에 한번씩 있는 중차대한 선거를 주관하면서, 지금부터 8-9개월 전에 공문하나 딱 보내놓고 할 일을 다했다 면서, 막판에 어찌됐든 입회비를 냈는데도, 끝내 선거권을 박탈해버리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법정단체가 어디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4 :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 정지에 대한 항의문'

사진 5 :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 정지에 대한 항의문'

■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꾸린 일부 단체들

3개의 단체들이 선거권을 박탈당하자 일부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즉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를 꾸리고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자 정추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회장은 이같은 선거 파행에 대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며, “즉시 선관위는 오는 23일 선거를 미루고 다시 선거일을 잡아 이번 선거가 우리 연합회의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그는 지난 1일 단독 입후보한 최승재 후보에 대해서도 “선거의 대세는 당연 최 후보에게로 쏠리고 있다”라고 전제한 다음 “따라서 최 후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거일을 다시 잡는 것에 대해 합의해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이같이 한 목소리로 선거일 재지정을 요구하는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선 12월 1일자 공문의 연장선에서, 12월 13일자 공문의 내용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야 했다. 즉 13일자 공문은 임박한 선거 상황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밀린 회비 납부일도 좀더 여유있게 낼 수 있도록 재공지 했어야 한다. 이것은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선거를 주관해야 할 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특히 지난 해 12월 21일 구성된 선관위에 대해서도 유감이다. 선관위는 1월 22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면서 매우 비합리적이고 편파적인 판단을 내렸다. 즉 선거가 임박한 시기이고, 선관위가 구성되기 직전에 이뤄진 소상공인연합회의 두 개의 공문은 분명히 배치되는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회비 미납 단체들 간에 혼선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데 그 혼선의 원인을 제공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직원들과 그 정점에 있는 당시의 최 회장에 대해서는 일말의 문제제기도 없었다. 선관위의 이런 태도는 이미 재선 출마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혀왔던 최회장 측에 대해 편파적인 판정을 내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혼선의 피해자일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해 너무 가혹한 판정을 내렸다. 특히 관련 선거 규정은 ‘임원선거일 전 60일 안에 미납 회비를 납입하여도 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다. 즉 선관위는 정황상 분명히 구제할 수 있는 회원 단체들의 권리를 과대하게 제한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이번 선거의 선거인 단체는 49개 단체로 줄어들었다. 600만 소상공인의 대변단체이면서 법정단체의 선거인 규모 치고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그나마 일부 반대측 단체들로 분류되는 선거권을 무리해서 빼앗아 놓은 다음, 선거를 한들 과연 당선자가 어떻게 600만 소상공인의 명명백백한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은 지난 해 11월과 12월 미납 회비 납부 마지노선을 피해 한꺼번에 미납 회비를 낸 단체들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단체들 수가 5개 이상 된다는 것을 전언을 통해 알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수년간의 미납 회비를 한꺼번에 냈어도 구제를 받았고, 며칠 상간으로 회비를 늦게 냈다고 해서 일부 단체들은 구제받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선거권을 박탈당한 3개의 단체들은 그간 최 회장 체제에 비판적인 단체들이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하나같이 최 회장과 경선이 예상되는 상대 후보의 지지 단체 명단에 올랐던 단체들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최 회장 측이 상대후보로 하여금 출마의 기본선인 10명의 추천인마저 채우지 못하게 한 다음 단독 입후보한 다음 회장으로 추대되기 위해 갖가지 무리수를 취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과 최 후보, 그리고 선관위의 입장은

이같은 선거 파행과 혼선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문제의 ‘지난 해 12월 13일자 공문’의 전결권자로 이름이 오른 소상공인연합회 경영기획본부 이운형 본부장도 ‘전체적으로 문제없음’이라는 입장이었다.

즉 이 본부장은 “13일자 공문은 그 이전 6월과 7월 그리고 11월에도 보낸 바 있는, 미납 회원단체들을 상대로 매월 의례적으로 보낸 공문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그렇다면 지난 해 12월 1일자 공문과 연관해 봤을 때, 13일자 공문은 12월 31일까지만 회비를 내면 회원권이 구제될 수 있다라는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건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12월 1일자 공문의 첨부 문건을 통해 ‘선거일 전 60일 안에 미납 회비를 납부해도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선거규정을 알렸다”라고 전제한 다음, “정상적인 회원단체라면, 회장등 임원들 임기가 12월 25일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공문에 적힌 12월 31일 기한이 아닌, 적어도 12월 25일이나 그 이전에 미납 회비를 납부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하며, 책임을 미납 회원단체들에게 돌렸다.

그런데 이같이 비상식적 답변을 한 이운형 본부장은 이번 연합회 선관위의 간사로 일하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운영을 총괄할 지위에 있는 이제학 상근 부회장의 해석은 이운형 본부장과 결이 좀 달랐다.

이 상근부회장은 “연합회 상근부회장에 임명된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회장님을 보필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전후 과정을 봤을 때 연합회 사무국이 일정하게 혼선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일 상대 후보가 추천인을 채우지 못해 단일 입후보자간 된 최승재 후보는 인터뷰에서 “자신은 선거에 관한 한 사무국과 선관위에 일임하고, 구체적인 것은 전혀 모른다”고 전제한 다음, “문제의 13일자 공문은 매월 보내는 사무국의 미납 회비 독려 공문이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 선거권이 박탈된 회원단체들의 권리 회복건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일이지 후보자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승재 회장 인터뷰에 이어 선관위 김재경 위원장에 대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와병을 이유로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했다. 단 그는 선거인 명부 확정 직후인 지난 1월 23일자에 관련 단체에 보낸 선관위 공문을 참고해 달라고만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지 취재진은 ‘선관위 또한 선거일 공고를 하면서 총회 안건까지 같이 공고를 하게 함으로써,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했고, 이에 따라 오는 12일 뒤늦게야 총회 안건 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게 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던 선관위가, 정작 ‘선거일 60일 안에 미납회비를 납부하여도 의결권, 선거권 및 정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는데도, 해당 단체들의 선거권을 박탈해버리는 무리수는 어떻게 범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이후 단일 후보가 된 최 후보에게 편파적인 선관위가 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 취재를 할 기회를 갖지를 못하게 됐다.

소상공인신문  webmaster@sbnews.or.kr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