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8년 소상공인 지원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지난 달 28일 낸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통해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통합공고를 발표하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특별히 챙길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18개 사업 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 올해 변화되는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기 상환 패널티의 폐지 정책이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패널티 없이 융자받은 정책자금을 조기상환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 지원자금 규모가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 공급되고, 소공인 특화자금 심사시에도 일자리 창출 가점이 5%(5점) 추가 반영된다. 또한 매출액과 대출금액 상환을 연동하는 매출연동자금 200억원이 신설된다.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전용자금도 신규로 편성된다. 그리하여 따로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청년고용특별자금 2,000억원으로 확대

아울러 올해부터는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이 구분되어 지원된다. 소상공인 전용자금으로는 2,300억원에 이르는 성장촉진자금과 200억원의 매출연동 상환자금이, 그리고 소공인 전용자금으로는

4,500억원의 소공인 특화자금으로 분류되어 지원된다. 그리고 소상인, 소공인 두루 이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7,025억원의 일반경영안정자금과 2,000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이 있다.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소상공인경영교육으로 분리되어 이뤄지던 소상공인 교육은 ‘소상공인평생교육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된다.

그리고 소상공인TV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교육이 신설되며,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 신설되고, 조합당 1억원내 총액 지원방식으로 지원해오던 것을 , 조합규모‧역량(조합원수, 출자금 등)에 따라 1-5억원의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주력업종 체인화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희망리턴패키지(취업)’ 사업과,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전진단(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그래서 사전진단을 통해 폐업컨설팅,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나 홀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30% 지원

이외에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도록 한다. 노란우산공제와 관련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인상(2.4%→2.7%)하고, 노란 우산공제 중도해지시 납부 소득세율을 인하(20%→15%)하며, 공제 가입창구 확대도 기존 은행창구 이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 필요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3천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17년 기술개발 협업사업과 기술성장 프로그램을 제품・기술 향상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고, 지원 한도 및 물량도 확대된다 그리하여 17년 4천만원에 한해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 5천만원으로 지원한도를 상향했으며, 지원 과제 수도 17년 25개에서 올 75개로 대폭 늘렸다.

이같은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 세부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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