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포커스
2017년 소상공인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의 면면은?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초정대상 시상식 개최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8.01.15 11:34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017 초정대상 시상식’을 1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인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선 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제20대 국회의원 전원 중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에 진력한 최우수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직접투표와 공정한 심사로 선정하여 거행한다.

이번 초정대상 시상식에서는 소상공인 선정 우수 지자체 의원들에게도 목민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월 9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초정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분석한 의원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한 심사를 진행하여 초정대상 수상 국회의원을 최종 선정했다.

2017 초정대상 배점기준(100점)은 법안발의, 활동사항 등(40점), 위원평가(20점), 설문조사(30점),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점수(10점)이다.

초정대상 심사위원장으로 심사를 진행한 한국기자협회 이춘발 고문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이번 초정대상 심사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객관성·공정성을 띠고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초정대상 수상 국회의원들이 금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소상공인 관련 의정활동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9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영예의 ‘초정대상’을 수상할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김경수(경남 김해시을),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을), 김영진(경기 수원시병), 양승조(충남 천안시병),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이완영(경북 고령, 성주, 칠곡), 이언주(경기 광명시을),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훈(서울 금천), 임이자(비례), 의원.(총 10명, 가나다순)

수상자들의 인적사항과 주요 공적사항을 소개한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가맹점 수수료의 새로운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빵집, 편의점 등 소액 다결제 업종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의정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새로운 산정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가맹점 수수료라는 게 결국 한 달 앞서서 카드 대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점에서 현재 월 2%가 넘는 수수료 수준은 사실상 고리대금업이나 진배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여러 모로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김 의원은 ‘최저 임금 인상 등 가격변동 용인 발생 시 수급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을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초선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을)

진정성 갖고 소상공인업계 두루 살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진정성을 갖고 꼼꼼하게 소상공인업계의 현안을 챙겼다. 초선의원인 김 의원은 소상공인경쟁력강화포험 공동대표로 일해 왔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 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추가하고, 주무관청 등 연합회와 지회 운영경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차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애초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려다가 공동발의로 전환했으며,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개설하려는 자와 중소기업 이해 관계자 사이에 금품 제공 요구 및 약속, 수수 금지를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이외에 ‘게임사의 일방적인 PC방 과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PC방 업계가 집중 토론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업종별, 지역별 현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쇠퇴 도시 재활성화 과정에서 지역의 기존 주민,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 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 기재케 하여 영업 노하우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또한 도시 재생 사업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동시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및 주요 당정 협의회 참석을 통해 국정 과제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그리고 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 포럼 개최 및 토론회 개최에도 앞장서 왔다.

초선의원이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4선의 관록으로, 소상공인업계 활성화 기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선의 관록으로 소상공인업계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탰다. 양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동네수퍼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의 상향 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 마련 위한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및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적 물적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식품 위생단체 통합에 대한 소상공인 입장 대변, 그리고 외식업 및 조리업, 상조업 등 업계 권익 보호를 위해 크게 기여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국내 최초 복합쇼핑몰 영향평가 실시토록 유도

유동수 의원은 동반성장 지수 산정을 위한 관계기관, 기업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영업방해 목적으로 청소년 출입 시간을 위반하여 출입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인한 PC방 업주 피해 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의 발생으로부터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2016 국정감사에서 국내 최초로 정부 주도의 복합쇼핑몰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한 바 있으며, 더불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소상공인 예산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국민의당, 경기 광명시을)

소상공인업계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업계 일이라 하면 열일을 제쳐두고 힘을 보태는 국회의원으로 유명하다. 이 의원은 개인 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 카드 등 매출 세액 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상공인들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유통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준대규모 점포의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국민의당 민생경제 살리기 위원장으로써 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간 불공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 및 전안법 국회 통과를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에도 앞장섰다.

재선 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김영란법 제도 개선을 위해 좌충우돌

자유한국당 재선의원인 이완영 의원은 김영란법의 폐해를 적극 파헤쳐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대표적인 의원이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인 화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훼 및 농축산물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래서 김영란 법 대책 팀장으로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통해 김영란 법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유통에 관여만 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안전법상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전기안전법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했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경기 수원시갑)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현실적 대안제시 주력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3선 의원으로 특히 18, 19대에도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소상공인업계에 기여해 왔다. 그래서 2011년, 2016년에도 소상공인 추천 최고 국회의원상(초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대국회에 들어서서도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미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조사한 후, 일부 비현실적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면서, 김영란법 규제 가액을 일부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포럼에 적극 참여하면서 업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 의원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전안법 개정안 통과의 일등 공신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전안법 개정안 통과의 일등 공신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소비자 학계가 도출한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산자위 및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통해 전안법 개정안 기한 내 통과로 전안법 파동을 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업계의 최대 현안인 소상공인 상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은 사회적 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를 영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외에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원으로 소상공인 업계 활성화를 위해 물밑에서 크게 기여해 왔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특례 위해 노력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소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그 동안 소상공인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래서 소속 근로자가 만에 하나 산재를 당하게 됐을 때, 해당 소상공인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임 의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산재보험 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시작 일을 보험 관계 성립일로 하여 산재 보험 가입을 허용하여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임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소상공인과 근로자간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신문  webmaster@sbnews.or.kr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 : 정이훈  |  편집인 : 전인철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이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이훈  |  종별 : 일반주간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328  |  등록연월일 : 2011년 11월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 105-87-65008
구독문의 : 02-717-3008  |  팩스 : 02-737-3008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디지털엠파이어빌딩 415-6호
Copyright © 2021 소상공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