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 부부는 서울 신설동에서 10년째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동안 번갈아 가게를 지킨다. 한창 바쁜 오전·오후 6시간씩 아르바이트 2명을 쓴다. 매일매일 “다리가 팅팅 붓도록” 일한다는 ㄱ씨 부부가 지난해 온전히 손에 쥔 돈(영업이익)은 2754만원에 그쳤다. 연 매출 8억원을 넘게 올린 사장님 부부의 ‘실적’은 초라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폐업까지 고민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자영업자가 휘청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겨레>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3곳의 지난해 손익계산서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 본사에 내는 막대한 규모의 로열티와 매년 가파르게 치솟는 상가 임대료,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야말로 이들을 옥죄는 가장 큰 고통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담 비중이 크지 않은 최저임금 문제를 부풀리기보다 이들 핵심적 요인에서 ㄱ씨 부부를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건비 3배 넘는 임대료에 허리 휘는 자영업 ㄱ씨는 지난해 가게 임대료로 영업이익의 3배가 넘는 8293만원을 냈다. 월 700만원 수준의 임대료는 지난해 처음 동결됐지만 그 대신 관리비가 36만원 오른 탓에 연 1104만원이 됐다. ㄱ씨는 10일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년 3∼5%씩 꼬박꼬박 올랐다”고 말했다.

반면, 아르바이트 노동자 인건비로 나간 돈은 임대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913만원이었다. 애초 7천원대 시급을 주고 있던 터라,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랐다고 해도 실제 ㄱ씨가 올려줘야 할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신용카드사에 낸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ㄱ씨가 지난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1116만원이다. ㄱ씨는 “카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대기업에 돈을 갖다바치는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카드수수료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ㄱ씨처럼 매출은 많지만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가맹점주는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통신사 할인이나 멤버십 할인도 자영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소비자가 빵집 멤버십으로 5% 할인을 받으면 그중 절반인 2.5%는 가맹점주가 내야 한다. ㄱ씨는 지난해 멤버십 적립과 통신사 할인으로만 2364만원을 지급했다.

■ 점주 이익 2배 가져가는 가맹본부 로열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갖가지 방법으로 가맹점주한테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 ㄱ씨가 운영하는 빵집 프랜차이즈 본사는 로열티를 따로 받지 않는 대신에 필수구매물품을 지정해 판다. 빵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부터 초콜릿 장식, 종이컵, 빨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방울토마토까지 ㄱ씨는 본사를 통해 정해진 가격에 사야 한다.

경기도 한 도시에서 피자 체인점을 하는 ㄴ씨가 지난해 올린 영업이익은 3907만원이었으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간 돈은 그 두배인 8074만원이었다. 본사가 로열티, 광고비, ‘어드민피’(가맹계약 및 구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ㄴ씨에게 가맹점 매출의 11.8%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매출액의 0.8% 수준으로 부과해오던 어드민피가 “계약서상 부과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인천광역시에서 편의점을 하는 ㄷ씨 역시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15시간씩 일하면서 지난해 2억3천만원의 매출이익을 올렸다. ㄷ씨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야간에만 고용하고 주간에는 직접 일한다. 가맹본부는 계약상 정해진 매출이익의 24%, 5529만원을 가져갔다. 남은 금액에서 임대료과 인건비, 전기세, 카드수수료, 세금 등을 내고 나면 ㄷ씨의 연간 수익은 6950만원이 남는다. 월 450시간 이상 일하는 ㄷ씨와 가맹본부가 편의점 하나에서 서로 엇비슷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ㄷ씨는 “처음에 편의점을 열었을 때는 본사가 매출이익의 35%를 가져가서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매출이 잘 나오는 점포일수록 재계약을 맺을 때 가맹점주 배분율을 올려준다. ㄷ씨의 편의점은 하루 240만∼25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상위 20%에 속하는 점포다. 나머지 편의점 70~80%의 경우 ㄷ씨보다 매출은 더 적으면서 가맹본부에 내는 로열티는 더 많은 셈이다. ㄷ씨는 “편의점 본사끼리는 점포를 늘린다며 경쟁을 하는데 죽어나는 것은 점주들뿐이고 결코 회사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 영세 사장님은 마지막 남은 인건비를 줄이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임대료며 재료비, 카드수수료 등으로 벌어 모은 돈이 쑥쑥 빠져나가다 보니 어떻게든 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인건비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다.

손익명세서로 드러난 영세 점주들의 현실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아니라 가장 큰 부담 요인을 줄여줄 때 빛이 보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편의점주 ㄷ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회사가 이익배분율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자 체인점주 ㄴ씨는 “과도한 할인 행사 등을 할 때는 본사가 비용을 공동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 인건비는 낼 수 있다. 인건비보다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카드수수료 등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월 10일 자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

 

일자리 줄어들고 물가 오르는 게 최저임금 탓일까

일자리가 줄고 물가는 오르는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올해 16.4% 인상)에만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일자리와 물가 모두 원자재 비용, 환율, 경기변동 등 무수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오는 결과물이다. 영미권에서도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가 영향, 있어도 미미한 수준”

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2015년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보면 대체로 학자들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는 최대치로 약 0.4%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아예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최저임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1995년 이후 일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엇갈린다.

강 연구위원이 이 논문에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는 약 0.2~0.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는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사업주가 고용조정이나 이윤조정을 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오롯이 물가에만 반영된다고 전제한 결과다. 실제로 기업은 임금이 오르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이보다 작다고 봐야 한다.

햄버거 값은 최저임금이 올렸을까?

연말연초 요식업계 등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최저임금이 서민 물가를 올린다고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우려는 부풀려진 면이 크다. 통계를 살펴보면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랐던 해에도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오히려 좁아졌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최저임금이 적용된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른 것은 2002년(16.8%)과 2006년(13.1%) 두 해다. 200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8%로 전년(4.1%)보다 1.3%포인트 떨어졌고, 2006년에도 2.2%로 전년(2.8%)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많은 서비스업만 따로 떼어서 보면, 개인서비스 분야의 물가 상승률은 2002년에는 전년(3.1%)보다 0.6%포인트 오른 3.7%였다. 2006년에는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도 3.0%로 전년(3.2%)에 비해 0.2%포인트 낮았다.

요식업계 관계자들도 ‘이번 최저임금이 가격인상의 한 요인이긴 하지만 결정적 이유는 아니’라고 했다. 패스트푸드업체 롯데리아 관계자는 “인건비는 가맹점주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체감적으로 가격 인상에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임대료”라며 “최저임금이 올라서 가격 인상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품 가격을 안 올리고 있다가 이번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KFC 관계자 역시 “이전부터 가격 인상을 논의하다 이번에 올린 것”이라며 “최저임금도 반영했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도 올라가서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감소 주장도 뚜렷한 근거 없어

물가와 마찬가지로 고용률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떨어진다는 증거는 없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2002년 고용률은 60%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올랐다. 2006년에는 고용률이 59.7%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고용률은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해왔다.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저임금 외에도 무수히 많아서 명확한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같은 현상을 두고도 연구 결과는 제각각이다. 미국 시애틀시는 2015년 최저시급을 9.47달러에서 11달러로 올리고, 2016년에는 13달러까지 인상했다. 워싱턴주립대 연구진이 이를 분석해보니 2014~2016년 시애틀에서 시급 19달러 미만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9% 줄고 일자리는 7% 감소했다. 반면 버클리대 연구진은 시애틀과 주변 지역의 식료품산업 고용지표를 비교한 결과, 최저시급을 13달러로 올린 후에도 고용에 나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2014년 내놓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보고서는 국내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해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0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27.5%에 불과했는데, 2013년 이 비율이 36.2%까지 높아졌지만 이것이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2010년 이후 영미권의 최저임금 연구 결과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다는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은 다른 정책수단으로 최소화해야”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보고서는 “최저임금이 10% 늘면 1.1%정도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이 늘고, 산업생산을 유발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일부터 최저시급이 오르자 곳곳에서 경비원과 청소노동자 등이 해고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려고 기회를 봐오다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많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영향권에 드는 사람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23.6%로 예년보다 큰 만큼 정부가 당장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고용 문제에 최저임금 탓을 하기보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고용이 아니라 임금에 관한 정책”이라며 “물가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면 임금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부정적 효과는 다른 정책수단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1월 9일 자 경향신문 최미랑·박용하·김상범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관련 논평>

최저임금 정책이 본연의 취지대로 구현되길 기대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각지대 없도록 긴밀한 민·관협력 이루어져야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최저임금 정책이 본연의 취지대로 구현되어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경영 환경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의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근로 소득의 증가분이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가,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경기 또한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경제 선순환’의 효과가 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적용 및 강화된 노무관리 등을 고려하여 신규 고용에 대해 예전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 같은 심리를 되돌리는 데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획’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사업장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가입 사업장 등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지원계획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단기근로가 많고, 소득 노출을 기피하는 등의 소상공인 업종 근로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4대보험 가입 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 본연의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실핏줄 같은 조직을 지닌 소상공인 조직과의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효율적인 계도 및 홍보에 나서는 ‘자율 프로그램’이 확산되어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적 양극화의 피해자인 소상공인들과 근로자 모두에게 과실이 돌아가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차제에 대기업 불공정 사례, 가맹점 문제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 또한 정비되어 우리사회가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계기로 투명한 공정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8년 1월 2일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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