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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단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법안 빨리 통과되어야일부 지역은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위한 조항 마련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8.01.15 11:12

전국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조례 전수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비롯한 소상공인 관련단체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지원 활동과 사업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와 달리 전라남도 순천시, 구례군, 경기도 용인시, 안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사업과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으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지원 사업에는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경영안정 지원, 창업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특례보증 지원(특별보증 지원), 이자차액 보전(이차보전), 관련단체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업무를 말한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지자체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자차액 보전(이차보전)’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임진태 회장은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우선 조례가 있어야 각 지자체에 이를 근거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금천구, 노원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에 관한 지원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전국에서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덕 회장은 또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인데 이를 기재한 달력이 하나도 없다”면서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을 달력에 표시하여 국민들이 소상공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조례 보완되어야 할 점은?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지자체와 조례 개정 협의해야

인천, 경남, 전남 등은 적극적으로 연합회 사업 지원

전라남도 순천시, 구례군, 경기도 용인시, 안양시 등의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다. 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조계훈)는 소상공인주간 행사 등 연합회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시에 의뢰하여 올해 상반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조형훈 회장은 “지역상권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시와 의회에서 소상공인과 연합회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주간에 순천시에서 5천만원, 전라남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희망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전라남도 구례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정선)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구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차보전, 특례보증, 군수의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에 사무 위탁,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등이 담겨 있다.

박정선 회장은 “이전에는 이차보전만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내용들을 보완했다”며 “간담회를 여는 등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 실무자들, 의원들과 만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해야 조례에 반영이 된다”면서 “다른 지역으로 구례군 조례와 취지를 많이 보내주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우경수)는 2017년 11월 6일 개정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다시 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우경수 회장은 “용인시에는 업종별 직능단체가 굉장히 많다”며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고 소통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말했다. 또한 “용인시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고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많지 않았다”며 “시와 간담회도 하고 의원들과 협의도 하면서 특례보증 금액을 많이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포괄적인 조례보다는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경수 회장은 특히 창업자든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폐업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을 조례에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광석)는 2016년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실질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6월에 안양시 소상공인주간 행사를 진행하는데, 시 예산으로 각 점포에서 시민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한 달 동안 안양시에 있는 대형 전광판 네 곳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을 모집하는 무상 광고를 하였다.

최광석 회장은 “조례로 틀이 생기다 보니까 보호를 많이 받는다”며 “워크숍도 시의 지원을 받아서 갔다 올 수 있었고, 교육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여야를 떠나서 시의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안양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이 잘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소상공인지원 시행계획, 실태조사, 경영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등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도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다.

이 밖에 인천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는 담당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여러 활동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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