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상가임대료 상한선 인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 76가지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김병근 실장에게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인 지원대책의 진척 정도와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 2018년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6.4퍼센트 인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들이 인력을 줄이거나 더 큰 경영난을 겪을 염려가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가계소득 확충 → 내수활성화 → 경제성장’이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까지 소상공인의 일시적 애로가 예상되므로,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현재 소상공인업계가 느끼는 혼돈의 기저에는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성장주도론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이 꼭 성공할 것이라는 근거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 및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는 사람 중심의 성장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므로, 가계의 실질소득 향상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로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적극적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있는 경우 신청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영세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고용노동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여 지원하므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 2017년 7월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제반 영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지출요인을 상쇄시키겠다는 의도로 평가됐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이 같은 지원대책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요.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매달 지원대책 이행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한 이후 소상공인 현장에서 거론되는 경영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추가로 발표하여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76가지에 이르는 정책들이 대부분 지난해 말 또는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만, 정책들의 진척도 및 실시 여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6일에 발표했던 총 76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34개 과제(전체 과제의 44.7%)는 법률 개정,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34개 과제(44.7%)는 법률 개정안 제출, 사업계획 준비 등 정상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다수 법률 제ㆍ개정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는 등 입법과제 후속조치 이행도 양호한 편이나, 국회통과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머지 8개 과제(10.5%)는 입법예고ㆍ법제처 심사 등 절차 문제로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올 1/4분기 중 모두 완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정한 재정압박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인 재정융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총 1.6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를 고려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 업체에게 우선 지원하며, 신용·매출이 영세한 소상인의 금융부담을 낮추는 매출연동상환자금(200억원, 신설)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널리 알리면서 소상공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신지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대책 내용을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협회·단체 및 언론매체,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주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지원대책을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캠페인 외에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최저임금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소상공인의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은 애국자입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근간으로, 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가 건전한 경제구조로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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