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열린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과 그 대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주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그 대책과 관련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이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의 차질없는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76가지 종합대책 연내에 실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온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그래서 지난 12월 21일에는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연간 5% 이내로 억제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당 우원식 대표는 올 2월에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할 것임을 밝혔다.

이 두 가지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핵심적인 현안이었다. 최저임금 인상도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추가 지출 요인이지만, 매년 거듭되는 상가 임대료 인상은 더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식당 임차인에게 매년 9% 이내의 임대료 인상을 하던 것을 연 5% 이하로 억제한다면 점주는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있다.

또 적합업종 법제화도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임금 인상이 지출상승의 압박 요인이라면, 적합업종 법제화는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존폐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이소 같은 대기업 잡화점을 통제하지 않을 때, 그 인근의 잡화점들이 치명상을 입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쟁점 이외에도 소상공인 생존과 관련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나 대형 쇼핑몰 규제와 같은 다양한 소상공인 현안들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공표하면서, 이 같은 소상공인 현안들을 76가지로 분류해 올 연말까지 시행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책들 중 카드 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인상률 인하 등의 대책들은 소상공인들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적합업종 법제화나 대형 쇼핑몰 규제 정책들은 대기업들로부터 소상공인 영업환경 및 시장 잠식을 막아내 소상공인들의 수입을 지속시키기 위한 대책들이다.

이 같은 대책들을 엄밀히 시행함으로써, 임금 인상으로 늘게 될 소상공인들 경비 지출 요인을 상쇄하는 데서 더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소상공인 업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본지는 이와 관련한 정부 관계자 인터뷰 및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 대책 긴급점검 기획 기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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