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9일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대책 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상최대 금액으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초단기 근로자 및 65세이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등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정부의 인건비 직접지원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우려하며, “인건비 직접지원 방안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고 밝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은 정부가 언급한대로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조만간에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하여야할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시적인 미봉책” 이라고 밝히고,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을 부담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친화적 경제 구조 재편이 필수적”이라며 “한시적 방안만으로 상황을 모면해서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당장 두 달도 채 안남은 2018년도 최저임금 시행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있어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시행 방법 및 홍보방안과 관련한 민·관 협력 체계가 가동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관련 논평
이전 대책보다 진전된 안으로 평가

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대책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안’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상최대 금액으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초단기 근로자 및 65세이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등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정부의 인건비 직접지원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우려하며 인건비 직접지원 방안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상향 △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신규 직장가입자 대상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한시적 50% 경감 △ 지원금의 매월 자동 지급 △ 지원금 신청 간소화 및 무료대행 사업 등 상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성을 띠고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은 정부가 언급한 대로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 조만간에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하여야할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줄곧 강조해 온대로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을 부담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017년 11월 9일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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