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2차 조사 결과보고서’를 9월 28일 공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액, 영업이익, 고객 수 등 소상공인의 경영실태에 끼친 영향을 조사한 이 자료는 음식점업, 음식료품 소매업, 전문상품 소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주요 5개 업종 및 18개 세부업종의 서울 등 7개 특별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업주 1,02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6개월 후 사업체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59.8%)보다 6개월 후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66.5%)은 증가하였다.

매출액 조사 결과, 법 시행 직전인 2016년 9월 대비 3개월 후인 12월은 5.0% 감소했고, 6개월 후인 2017년 3월에는 8.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개월 후인 12월은 7.3% 감소, 6개월 후인 2017년 3월은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수를 살펴본 결과, 법 시행 3개월 후인 2016년 12월은 5.6% 감소하였으며, 6개월 후인 2017년 3월은 2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 수는 3개월 후에 5.6% 감소하였으며, 6개월 후에는 2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종업원 수를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 종업원 수는 평균 2.31명, 시행 6개월 후 종업원 수는 평균 2.09명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로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족경영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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