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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소상공인 지원 위한법안소위에서 11월로 연기…소상공인업계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워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7.12.15 22:33

700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의 처리가 연기되어 소상공인업계가 대단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대대표에 의해 지난 6월 13일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대표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조직화와 700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에 필수적인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지난 9월말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소상공인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표면적 이유로는 논란의 소지가 적은 사안 위주로 10월 국회에 올리고 다른 법안들은 11월 국회 등으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1월 중에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내년도 예산 심의 등으로 분주한 국회상황에서 더욱 후순위로 몰릴 것이 우려된다.

당장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소상공인연합회 중앙 및 지역조직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 지역별 단체장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염원하고 기대하여 왔으나 10월 국회 통과가 불발되자 크게 실망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1월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신문  webmaster@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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