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할 핵심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본격 출범하였다. 중기부(장관 홍종학)는 11월 30일(목) 오후 2시에 서울 코엑스몰에서 중소․벤처, 소상공인 대표 350여명과 주요 장관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하고, 강력한 중소･벤처, 소상공인 육성 의지를 천명하였다.

출범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퍼포먼스,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중기부장관의 정책방향 발표 順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현재 우리는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인해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하고,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수호천사와 세일즈맨이 되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라는 제하의 정책방향을 밝히면서,

“첫째 소상공인 카드 도입 등 매출저변 확대, 둘째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대규모 점포규제, 임차상인 보호, 카드 수수료 인하, 인터넷 포털규제) 도입, 셋째 청년상인 육성과 쇼핑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고객 유입여건 확충 등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천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취임사(발췌)>

상가임차권 보호,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현안 위해 최선!

다음은 지난 달 21일 오후 4시, 정부 대전청사 3동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인 홍종학 장관 취임식에서 발표된 홍 장관의 취임사 발췌본이다.

현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인한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져, 경제가 성장해도 과실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불균형 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높은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의 연결고리는 바로 ‘혁신’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혁신’이 꺼져가는 성장 엔진에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벤처’이고 우리가 ‘중소기업’이며,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혁신의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성장전략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에 부여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신설 부처로서 우리 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한 경험을 살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보완대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공유, 협력이익 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고,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감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근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맞추어 혁신형·네트워크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를 비롯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할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새로운 결제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카드수수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전용 카드제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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