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의원들,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중소기업중앙회처럼 인건비 등 지원해야”​

본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 가능한 의원 28명 중에서 22명이 찬성 또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1명, 새민중정당 1명으로 총 30명이다.​

찬성 의견을 밝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민중정당 위원을 합하여 모두 13명이고,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힌 위원은 9명이다. 자유한국당 위원 11명 중에서 6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의 장병완 의원과 손금주 의원은 각각 위원장과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의견을 밝힐 수 없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장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추세에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예산 ‘너무 빈약’​

이번 설문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항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9월 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현안과 더불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 법정단체로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요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 소상공인 현안 해결과 실태조사 등 할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도 예산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2015년 5억원, 2016년 10억원, 2017년 15억원이었는데, 2018년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5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정부에서 사업비를 100% 지원하지 않고 필요한 비용의 70%만 지원한다. 나머지 30% 비용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이는 2017년도 인건비 보조만 해도 42억 6500만원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례와 대비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에 따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는 2017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들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소상공인이 처한 여러 환경을 아우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처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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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답변 회피’ 또는 ‘기명으로 의견 밝히기 곤란”
민생 법안에 대해 무책임하거나 소극적인 태도 아쉬워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대체로 찬성하거나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의원들은 기명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

본지의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을 밝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권칠승, 김병관, 박재호, 박정, 송기헌, 어기구, 우원식, 홍의락 의원과 국민의당의 김수민, 이찬열, 조배숙 의원, 그리고 새민중정당의 김종훈 의원 등 모두 13명이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명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곤란하거나 더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답변한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유동수,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의 곽대훈, 김기선, 윤한홍, 이철우, 최연혜 의원,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 등 모두 9명이다.​

이중 이훈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한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계획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했고, 곽대훈 의원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답변하지 않은 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김규환, 김도읍, 김정훈, 정우택, 정유섭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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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지원 개정안’의 배경
소상공인연합회도 수지차 보전기관이 되도록 해달라​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설립 이후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기관운영 경비를 회원 회비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사업비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산하 소상공인 단체와 회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운영 재원을 법에 따라 산하 단체의 단체 회비로 주로 충당하고 있다. ​

그런데 현재 약 60여 개의 산하 단체들의 연 회비는 모두 거출된다 해도, 연 1억 5천여 만원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돈은 20여 명에 이르는 직원 급여 및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 경비도 안 되는 규모다. 700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치고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방치돼 온 것이다. ​

법에 의해 일정하게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고는 있지만, 그 예산 중 30%는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 반면 똑같은 법적 위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 다르다. 이 조직은 정부로부터 올해 한해에만 총 42억 65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같은 소외 계층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단체 치고 두 단체간 차별이 너무 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처럼 정부로부터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수지차 보전기관이 되면 해당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정부의 출연 및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

2017년 현재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은 준정부기관(27), 기타공공기관(30), 비공공기관(6) 등 총 63개이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출연 및 보조를 받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비만 지원받는 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처럼 정부로부터 출연 및 보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만 지원받는 기관에 속한다. ​

이에 따라 이번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도 중소기업중앙회처럼 수지차 보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지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

□ 중소기업중앙회 지원 근거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과 같은 법 규정에 따라 2017년 인건비로만 42억 6500만원을 보조받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①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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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지원 개정안’ 국회의원 설문 내용​

소상공인들은 대형쇼핑몰의 골목상권 잠식, 상가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 개정·보완, 신용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2018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정책으로 소상공인업계는 더욱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소상공인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 예산과 관련된 규정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특히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상적인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우원식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 예산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찬성    □ 반대    □ 의견 없음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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