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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시행하라!단기근무자에 대한 4대 보험 및 주휴수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라!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7.08.23 15:48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입장

편의점 업계는 과거 죽음을 택했던 경영주들이 만연했던 암흑기를 지나 핵가족화, 1인 가족화의 기류를 타고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성장은 가맹본사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점당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개별 점포는 오히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 편의점이 4만여 개 점포이며, 그 점포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25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우리 전편협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임의단체로, 최저임금 결정에 단 한마디 목소리도 낼 수 없는 형편이다.

편의점은 투명한 세금납부를 하는 업종으로서 종량제봉투, 담배 등의 세금이 7할이 넘는 상품들을 한자리 수 마진만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내가며 판매를 하는 이유로 수입은 영세함에도, 매출은 영세하지 않아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 대책인 카드수수료 인하, 성실사업자 공제 확대 등의 조치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도 무산되어 내년부터는 개별 점포마다 심각한 추가 지출로 경영주의 최저임금조차 보장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4대 보험이나 주휴수당 문제 등으로 인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수많은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을 감안 하여 우리 편의점 업계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진행 중인 ‘야간 미영업’ 시행령 개정 역시, 현재 5시간에서 7시간까지 기준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이를 빌미로 본사가 경영주의 수입(배분율)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전기료 등 각종 지원을 파기한다면 경영주의 수익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전적 혜택 제공의 취지가 아니라 그간 경조사나 건강 문제 등 점포를 운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영업을 해야 했던 사정을 감안하여 경영주의 기본권과 연관지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며 새벽 시간대 ‘안전지킴이’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왔으며, ‘상비의약품’을 구비하여 긴급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다해 왔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협의회(전편협)은 다음 사항에 대한 현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등화를 시행하라!

2. 3개월 전후의 단기근무자에 대한 4대 보험 및 주휴수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라!

3. 상권 보호를 위해 무리한 근접 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4.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기준을 편의점 업계에 맞게 재조정하라!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편의점 경영주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합당한 대우와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7월 26일

전국편의점 가맹점주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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