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 수의 86.4%(306만개), 전체 경제활동(고용) 인구의 37.9%(604만명)를 차지한다. 또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규모는 우리나라 GDP의 30%에 달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현실적인 수요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1명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시장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추세에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은 상부상조사업 등 주로 전통적인 분야만 명시되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미래환경 적응능력과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조사, 경영능력 전문교육, IT기술 서비스 등 추가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예산지원 확보가 어렵고, 연합회와 지역별로 설치되는 지회의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추가하고 주무관청 등은 연합회와 지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연합회 사업을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일부 개정한 이번 법률안은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사업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지원 사업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지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조금’ 조항을 신설하였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 법안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2014년 법정단체로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소상공인 관련 현안과 수요조사, 실태조사 등 할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도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5억원, 2016년 10억원, 2017년 15억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예산 5억원이 삭감되어 1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정부에서 사업비를 100% 지원하지 않고 필요한 비용의 70%만 지원한다. 나머지 30% 비용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상공인 단체들만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회비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게 되면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연합회 운영도 어렵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연합회의 역할도 점점 늘어나는데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없다”며 “지역조직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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