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청년 창업 위주의 지원보다는 명퇴․은퇴자 등 숙련 창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의 질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4월 24일 국회 최연혜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의 400만 명퇴․은퇴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렇게 강조했다.

최승재 회장은 각종 사회보험으로 낮은 수준이나마 사회안정망을 갖추고 있는 노동자들에 비해 소상공인들은 그나마도 전무하기 때문에 창업 실패 시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중산층 몰락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일자리 문제로 접근한 근시안적인 청년 창업 지원 위주의 정책보다는 기존 소상공인들도 재도약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과 골목상권을 이루는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분리․육성을 통한 ‘투 트랙’ 방식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명퇴․은퇴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업종으로 창업하는 만큼,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육성․지원책이 전문화, 세분화 되어야 명퇴․은퇴자들의 생계형 창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고 도약을 이뤄낼 정책 변화를 정치권과 정부당국에 주문했다.

또한 최 회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5년 내 생존율은 30%가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창업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이어서 창업 예정자의 단단한 각오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명퇴․은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 위주의 창업 교육보다는 세무, 마케팅, 경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세대간 연계 방안을 통해 창업교육의 획기적인 질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방송 진행자로 유명한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엄길청 교수의 ‘우리나라 중장년의 창업 및 생존환경 지원을 위한 제언’,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구실 전인우 센터장의 ‘소상공인 창업 실태와 실패없는 창업을 위한 지원방향’ 제목의 주제강연에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사관학교 등을 수료하여 창업에 성공한 창업자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는 중소기업학회 회장인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좌장으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 황보윤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김수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획조정실장,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장, 김대영 매일경제신문 유통경제부장 등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소상공인 창업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만 접근하여 청년층 위주의 기회형 창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명퇴․은퇴자 위주의 숙련형 창업이 균형있게 도모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특히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장은 “일본의 경우, 청년 창업지원책은 한 건도 없다”라고 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시니어 창업에 적극적인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엄길청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농민들을 위한 ‘이중 곡가제’처럼 시니어 세대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임대료 이중 요율제’ 도입도 추진할 만하다”고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참석자들은 오랜 사회경험에도 불구하고 나이문제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명퇴․은퇴자들에 대한 정책 마련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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