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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중단해야”문재인 대통령, “을지로위원회 입장과 판단 존중”
고광석 | 승인 2017.05.12 13:03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시기인 지난 4월 4일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서 을지로위원회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부천시에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을(乙)’을 지키는 길을 뜻한다.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정치가 어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답하며, ‘약자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3월 23일부터 부천시청에서 철야농성 중인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는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문재인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인천대책위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후보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을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의 부천 김만수 시장은 거꾸로 신세계를 탈법적으로 끌어들여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부천지역 20여 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4월 4일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겠다”며 “복합쇼핑몰에 대한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해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신세계는 7만 6천여㎡를 부천시로부터 매입해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할인매장인 이마트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을 세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천과 인천 부평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하자 이마트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은 사업에서 제외하고, 3만 7천여㎡를 매입해 백화점 사업 부분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대책위는 “백화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합쇼핑몰보다 더한 융합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 이미 판교 현대백화점과 부산 신세계센텀시티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는 괴멸적인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평가 거리는 반경 3km이다. 여기에는 지자체 간 경계 구분이 없다.

그러나 건축허가와 지역협력계획서 승인 등의 권한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만 있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이 입점하면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상인들의 피해가 훨씬 더 우려되지만 이들 지자체는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예정지의 반경 3km 이내에 부평구는 전통시장 12개, 지하도상가 5개, 상점가 3개가 있고, 계양구는 전통시장 3개, 상점가 1개가 있다. 부천시는 전통시장 1개만 있을 뿐이다.

이에 인천대책위와 인천시 등은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설 때 인접한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고, 국회에 여러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 김명수 공동대표는 “복합쇼핑몰은 흡입력이 너무 강해서 반경 15km 안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피해가 크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때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지자체와 합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석  webmaster@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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