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 입지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김영란법 개정 등 소상공인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 관련해 도시계획단계부터 제한 규정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보호’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으로 확대’, ‘퇴거 시 보상제도 도입’, ‘환산보증금 대폭 증액’을 공약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을 공약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기준을 2억에서 3억으로, 3억에서 5억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연매출 5억 이하의 우대수수료 1.3%를 1% 목표로 인하하고, 3억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인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개정․보완’은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농어민과 상인의 어려움이 크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문제는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염료 등 주요 원자재가 관리에 대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 등의 검사 인증관리가 필요한 문제는 관련 업계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정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 공약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공약을 실현하는 대통령,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또한 “신설하는 정부 부서 이름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또한 중소기업에 속하는 만큼, 70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부’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고광석  webmaster@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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