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세 변동과 그로 인한 수출 경기 악화, 지속되는 국정혼란으로 우리 내수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골목상권을 든든히 지켜오며, 지역경제와 내수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다해왔던 우리 소상공인들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생존 절벽’까지 내몰린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극한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를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법 시행 이전부터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되어야 함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호소를 외면하고, 오히려 민간인들에 이르기까지 적용대상을 경쟁적으로 확대한 채, 아무 대책없이 김영란법을 시행하고 말았습니다. ​

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너무나 극심합니다. ​

본 연합회가 지난 2017년 1월 16일부터 15일간 음식업, 소매업, 도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주요 4개 업종 사업주 1,020개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방문 면접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43.5%가 청탁금지법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고, 33.8%가 경영활동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1년 이상은 감내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각각 10%, 9.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건비를 줄여 매출 하락에 대응한 업체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62.7%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음식물과 선물 등에 관한 가액범위 기준 현실화’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64.8%(중복응답 기준)로 가장 높았습니다. ​

현행 가액 범위(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 대해 응답자의 33.6%만이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66.4%는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적정 희망가액에 대해 조사해 평균을 낸 결과 음식물은 6만 3000원, 선물은 11만 5000원, 경조사비는 12만 6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

응답자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조화, 화환,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확인 품목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배제토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음식물, 선물 등 적용 가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해야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서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매출감소, 인원감축, 폐업, 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

이렇듯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이 극한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명백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수많은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초래한 위기의 본질은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

3,5,10으로 상한선을 둔다면, 2만 9천원짜리 메뉴나 4만 9천원짜리 선물셋트가 더 잘 나갈것이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은 보기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

공직기강을 바로잡자는 애초 취지와 달리, 직접대상자 250만명, 배우자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에게까지 과도하게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전국민이 일제히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예 선물 안주고 안받기, 모임 안하고, 사람 안만나는 분위기가 굳어지는 형국입니다. 내수 경제가 일시에 ‘올 스톱’ 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소비 실종’ 사태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지난 1월 13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를 방문, 여야 5당에 ‘김영란법 개정’ 의견을 담은 가슴 절절한 호소문을 전달했고, 지난 1월 16일부터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엄동설한에 국회앞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

저희의 호소에 전국의 농축산 단체를 대표하는 농축산연합회와 어민, 수산업을 대표하는 수산산업총연합회 대표자들이 함께 하여 주어 소상공인들의 외침에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

‘김영란법 개정’은 이렇듯 일부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700만 소상공인들과 300만 농어민들의 하나되어 부르짖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

그러나 민간인들까지 확대한 ‘적용대상의 현실화’, ‘소상공인 업소 및 국내 농수산식품 특례 적용’, ‘명절 시 김영란법 적용 제외’와 같은 우리의 당연하고도 현실적인 주장에 정치권은 제대로 된 대책을 지금껏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선국면을 맞아 700만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외침이 각 당의 대선공약으로 새겨지도록, 소상공인연합회의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핵심과제’에 김영란법 개정 보완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해 추석명절은 소상공인들도 웃을 수 있는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700만 소상공인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 당부드립니다.

2017년 4월 11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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