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4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에서 각 당 후보들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을 소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첫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자영업자 보호에 앞장서려고 한다. 둘째, 자영업자 영업촉진을 위해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수수료 걱정 없는 IC카드 활성화, 그리고 창업 전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다, 셋째,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첫째,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다. 둘째, 경제경찰 공정위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다. 셋째,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실시하겠다. 넷째, 소상공인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신 발표에 나선 윤호중 의원(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 정책총괄본부장)을 통해 “첫째,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다. 둘째, 적합업종보호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셋째, 복합쇼핑몰의 입지와 영업을 제한하겠다. 넷째, 임대료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다섯째,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각 후보별 소상공인 공약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월 12일 사퇴를 선언한 무소속 김종인 후보의 공약은 생략하였다.   고광석 기자

안철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카드수수료 인하”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다”

첫 번째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자영업자 보호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제도 강화하고,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하고 유통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보호하겠습니다.

기존에 창업한 사람들은 생계유지를 넘어서 생계안정과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하고 현행 1인 소상공인사회보험의 가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영업자 영업촉진을 위해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수수료 걱정 없는 IC카드 활성화, 그리고 창업 전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내에서 유휴공간,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오픈마켓을 운영해서 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이 교류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마켓을 기존 전통시장에 접목해서 축제나 행사,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유치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방문객이 증가하고 상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꼭 만들겠습니다.

벌써 지난 몇 달간 거의 매달 큰 화재들이 났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통시장 재해․재난 구조사업을 진행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시장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물건을 거래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의 근본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점에 집중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상정,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허가제”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겠다”

우선 소상공인의 요구를 담아내는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중소기업청은 700만 소상공인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작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상공인을 위한 부서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경찰 공정위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공정위를 혁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질적인 소상공인보호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카드수수료를 확실하게 인하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의 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상공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대기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대학을 설립해서 창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 재벌들만큼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있는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일을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 “카드수수료 1%로 인하, 임대차보호법 개정”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우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담당부서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적합업종보호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복합쇼핑몰의 입지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제한하고, 복합쇼핑몰이 소상공인의 터전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싼 임대료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계약갱신개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불평등한 계약 관계 때문에 법으로 보호되어 있는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카드수수료를 1%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겠습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기준을 2억에서 3억으로, 3억에서 5억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전략을 시행하고 소상공인이 연대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부에 더해서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집행을 감독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고광석  webmaster@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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