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각 대선후보들의 ‘소상공인 정책 공약 적합도’ 조사를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회원․단체 임원 및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중심으로 실시하여 4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년간의 업종별‧지역별 애로사항 및 현안 조사와 전문 교수진(중소기업학회) 등 각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한 ‘차기 정부 소상공인 10대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 및 대선 캠프에 ‘소상공인 10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대선후보들에게 소상공인 정책방안에 대한 후보자 공약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정당명 가나다 순) 등이 응답하였다. 자유한국당 후보들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기한 내에 소상공인 공약을 제출하지 못했다.

소상공인 10대 핵심 정책과제에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소상공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법률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의 항목이 담겨 있다.

이번 설문조사 초기에는 경선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당 대선후보자가 확정된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정책공약만 압축하여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기 7인의 경선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정책공약 선호도가 후보별 및 항목별로 20~25%를 차지하여 동등한 비율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3인 대선 후보자들만의 정책공약 적합도 조사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호도가 대부분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항목에서는 공약 선호도, 신뢰도, 이행 가능성에서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도입 등 규제 중심의 원칙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 강화와 지역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방안 등을 제시하여 좀 더 상세하며 이행가능성이 높다고 소상공인들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선 예비후보자 정책공약 적합도 조사와 각 정당 경선 최종확정 후보 3인의 대선후보자 정책공약 적합도 조사를 통합한 통계를 보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10대 핵심 정책과제’ 중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항목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정책공약이 30%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다.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 항목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이 30%대의 동등한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항목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이 30% 이상으로 안철수 후보보다 선호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정책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항목에 심상정 후보는 ‘중소상공인부 신설 및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응답하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조사에서 아쉬운 점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10대 핵심 정책과제' 중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소상공인 법률체계 개선 정책공약 항목이 후보자들의 답변에서 제외된 것을 들었다.

소상공인 10대 핵심 정책과제 중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항목은 경선 예비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답변하여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연합회 측은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대선후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 적합도 조사 자료는 대선과정에서 소상공인 정책공약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표면적인 통계자료일 뿐만 아니라, 향후 각 당이 정책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승재 회장은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소상공인 정책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공약이행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선주자 정책공약 적합도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에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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