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본격적인 「인터넷 포털 불공정 거래 기업 개선 실태조사」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지난 해 10월 13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센터, 신고제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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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은 “네이버의 경우 2002년 대비 시가총액이 90배에 이르는 등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래 없는 성장의 이면에는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키워드 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 무한 배팅광고 기법 등을 아무런 규제 없이 자행하는 등 심각한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3년 소상공인연합회 주도로 ‘포털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개선 및 상생노력을 약속받았으나, 이러한 약속이 형식적인 포장이나 면피용 시간끌기로 공염불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총회 의결 사항에 따라 진행되는 이 번 실태조사는 지난 2월 27일 월요일부터 시행됐으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회원 및 일반소상공인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대 행동강령(적법성,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미래지향성)에 입각하여 온라인·오프라인(대면조사 등)을 병행해 실시되고, 향후 설문조사 결과가 시리즈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포털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연이어 진행할 실태조사를 통해 2013년 이후, 인터넷 포털기업들의 개선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나를 엄중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진행사유를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인터넷 포털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포털의 ‘베팅식 광고요금’ 책정 등과 새로운 수탈적 수수료체계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수입의 상당액을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시장지배적 포털을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수탈자’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포털의 불공정거래가 교묘하고 심각하게 이뤄진다는 소상공인들의 탄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포털기업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상설 운영 △포털기업 불공정 신고제도 포파라치(가칭) 운영 △전문 법무팀 구성 △국회와 협의하여 공동위원회 추진 △미래상생 비전모델 연구팀 운영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박스기사
네이버 출연 지연 등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파행’
최승재 전 이사장, “상생협력에 실패한 모델”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이 네이버의 출연금 지연 등으로 파행 운영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애초의 설립 목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희망재단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 의결’ 제도의 일환으로 2014년 2월 설립된 단체다. ‘동의 의결’ 제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의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희망재단을 설립하면서 3년간 500억 원(2014년 100억 원, 2015년 200억 원, 2016년 2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 돈은 조건없이 공익을 위해 기부하는 기부금이 아닌, 법위반으로 부담해야 할 과징금 대신 내야 하는 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2014년에 100억 원을 희망재단에 출연했지만, 나머지 400억 원은 아직껏 출연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 네이버는 희망재단의 운영 미숙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관할 감독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공익법인 사무감사에 따른 11가지 시정조치 명령을 희망재단에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희망재단은 2016년 말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추가 출연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지난 2월 20일 네이버에 400억 원을 추가해서 출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지난 6일 “내부에서 토의하여 추가로 출연하는 시기와 절차 등을 정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최승재 전 희망재단 이사장은 최근 새로 선임된 새 이사진의 면면에 대해서, “새 이사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단체를 대표하는 이들이 거의 배제되었다”며 “앞으로 네이버의 구미에 맞는 사업 쪽으로 사업의 기조가 주로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최승재 이사장은 “작금의 희망재단의 상황을 볼 때,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모델로는 실패한 모델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 이사장은 지난 2월 6일 임기종료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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