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1월 13일,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힌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합회는 이와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호소해온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목소리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귀 기울인 것으로 평가하고, 정치권이 하루속히 실제적인 개정 및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호소문에서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행되는 것 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간으로 한 선결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거듭 호소해 왔음”을 밝히고, “보완대책 없이 김영란법은 시행되었고, 우려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여지없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연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 조사’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무려 55.2%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68.5%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바 있으며, 같은달의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의 40.5％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결과를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이 12월 한달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 1,437가구 중 42.7%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을 줄였다’고 응답, 외식 뿐만아니라 선물 업종도 극심한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다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3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자료를 예로 들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꽃집의 경우 축하화환 조차 관공서 안으로 반입자체가 안되고, 경조화환 주문도 뚝 끊기면서 고사 직전에까지 내몰리고 있고, 선물과 관련된 농식품 및 특산품은 물론, 전 유통업이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점이나 스크린골프 등 연관된 여가산업도 위축된 사회 분위기로 발길이 뚝 끊긴 형편” 이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 업소들에서 감원과 폐업, 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소상공인 확인 업종의 김영란법 적용제외, 적용 가액 상향 등 ‘상생 대책’과 더불어 획기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김영란법의 애초의 취지와도 달리, 정치권이 민간인들까지 포괄하여 적용대상을 무리하게 늘려 적용대상 기관만 4만여개, 직접 대상자 250여만명, 배우자까지 합하면 500여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법의 적용대상”이라며 “문제는 이들만 조심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조그마한 감사 표시로 식사나 선물을 하기만 해도 처벌대상이어서 전국민이 일제히 동시에 지갑을 닫아버린 것” 이라며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박스기사

“김영란법 개정, 대선공약에 반영시킬 것”
소상공인연합회,국회앞 1인 시위  9일간 릴레이 … 마지막날 담화문 발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가 마무리 됐다.
9일간에 걸친 릴레이 시위의 마지막 순서로, 1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첫날에 이어 다시 1인 시위에 나섰다.
최 회장은 이날 지난 9일간의 1인 시위를 정리하며 ‘소상공인들에게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김영란법은 극한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를 안겨 주고 말았다”고 말하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업소의 매출감소, 인원감축, 폐업, 도산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이 초래한 위기의 본질은 ‘소비 심리 위축’”이라고 강조하고, “2만9천원짜리 ‘김영란 메뉴’나 4만9천원짜리 ‘김영란 셋트’가 더 잘 나갈것이라는 탁상행정은 보기좋게 빗나가 버렸다”라며, “공직기강을 바로잡자는 애초 취지와 달리, 직접대상자 250만명, 배우자까지 합하면 수 백만명에 이르는 민간인에게까지 과도하게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전국민이 일제히 지갑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용대상의 현실화’, ‘소상공인 업소 및 국내 농수산식품 특례 적용’, ‘명절 시 김영란법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의 전면 개정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에 전달하고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등을 진행하였으나, 정부는 아무 대답없이 소중한 ‘골든 타임’만 흘려보내고 말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오늘 비록 1인 시위는 일단락 되지만, 다가오는 대선정국에 김영란법 개정 내용이 각 당의 대선공약으로 올라 ‘김영란법 없는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끝까지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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