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각에 중소상공부(가칭) 신설’, ‘소상공인 먼저 원칙 구현’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등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경제 6단체로서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할 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조기대선이 가시화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정책과제를 각당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각기 대통령이 될 경우, 이같은 소상공인 정책 과제가 최우선적으로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공약과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1. 정부 내각에 중소상공부(가칭) 신설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로비를 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과는 달리 소상공인은 정부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우므로 소상공인 관련 지원 전담조직의 위상강화를 통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협의체’의 법제화를 통한 상설화도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복잡다기성과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소상공인 정책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주요 정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현안을 소상공인단체와 연구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하고, 각 부처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관련 시책들을 종합·평가·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소상공인 먼저(Think Small First)’ 원칙 구현
새로운 정책과 법률, 규칙 등의 도입할 때 소상공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여,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제고하는 소상공인 우선 원칙(Think Small First Principle)을 정착시켜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같이 좋은 취지로 시행된 법제도가 의도하지 않게 소상공인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모든 법률적ㆍ행정적 구상을 마련할 때 소상공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소상공인 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3. 소상공인의 임대차 보호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민관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통해 상권의 주체(임대인, 상인 등)들이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조직해 관리·육성토록 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갱신권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인상 비율은 연 9%이내에서 지역별로 차등화 설정하도록 한다. 상가임대료 상승 억제방안 등을 수립하여 중장기 소요예산을 산출·반영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의 확대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형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537개) 및 상점가로 지하도상가(11,672개) 추가한다. 특히 상권회복 요구가 절실하고 자구노력이 확고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선별,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2020년까지 자율상권 선도구역 40곳을 육성한다.

4.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현재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면서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자율규범으로 운영되다보니 합의사항을 대기업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제정을 검토하여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법제화를 통한 제도 확대와 대기업의 합의 위반에 따른 이행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소상공인 보조 및 융자자금의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자금의 초과수요를 줄이고 나아가 정책지원의 집중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매출액이나 경영환경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조건에 있는 소상공인업체에게 배정되고 있는바, 소상공인정책자금의 분배비율을 매출액이나 담보가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매출액이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업체에 일정한 소상공인정책자금이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주안점을 둔 신용보증평가를 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평가하는 신용평가에 있어서 매출액의 중요성을 줄이고 기술가치, 한 업종에 오래 종사함에 따른 안정성과 사업 노하우를 강조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6.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근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소상공인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소상공인 신용평가과정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과거의 정량적 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비재무적 정보가 활용되어야 한다.
핀테크산업의 성장과 향후 금융정책 수립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방식이 정량적 정보뿐 아니라 빅데이타, 인성평가 등 비재무적 정보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신용평가방식으로 개선되어 금융시장에서 정보비대칭성을 줄이고 합리적인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7. 소상공인 카드가맹점수수료제도 개선
선진국 카드수수료와 비교해 국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구분없이(매출액 구분 없이)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필요하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우대되는 중소가맹점의 연매출액 기준을 현재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우대되는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영세 상점의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액의 수수료를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에 대한 내용이 건별로 제기되는 경향이 있고 영세 소상공인간에서도 가맹점수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 PG사(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 VAN(부가가치통신망), 신용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간의 시장에서 갈등이 있는 문제다. 그러므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에 자율적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원칙 설정을 통해서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8. 소상공인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제품 구매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과 의무구매비율 미흡시 패널티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소상공인 제품의 공공구매제도의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나 적격성 평가 완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위장 중소기업의 철저한 감시와 제한 이 필요하며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조치과 관련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

9. 소상공인의 e비즈니스화 지원
최근에 소비자들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대형 할인점, 백화점 등장으로 인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이루어짐), 편리함과 즉시성의 특성 때문에 인터넷 구매를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IT환경에서의 대응능력은 부족하다.
소상공인이 IT기반 경영을 도입,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및 교육을 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IT기반 활용의 추진단계는 단순거래지원, 내부정보화단계, 외부정보화 단계별로 지원하여 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과 세무, 금융 등 통합된 경영지원서비스를 업종별 규모별 특화하여 지원해야 한다.

10. 소상공인 사회보장 확대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로 대표되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혜택과 사회보험에 대한 효용성을 증대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유인정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효용성을 바탕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순응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1. 소상공인에 대한 R&D 지원 강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집적지 업종 특성에 맞는 R&D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에 맞게 이미 진행된 R&D 컨텐츠를 찾아 매칭시키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예산 투입이 어려운 분야는 유사분야 R&D로 요구 업체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조정역할을 하도록 한다.
창의적인 소상인의 경영 아이디어를 접목·공유하여 경영역량을 제고하도록 ‘소상인 R&D’도 활성화한다. 소상공인의 연구개발을 통해 발생한 결과물을 특허, 상표 및 브랜드 권리화를 통해서 권리를 보호받도록 지식재산(IP)창출을 지원하는 무료상담을 확대하고 제품개발후 사업화(판로개척, 홍보, 디자인 등)까지 사후 컨설팅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12. 소상공인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소상공인은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고 담보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업자금의 수단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 소상공인들이 독자적으로 외부에서 투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만 정책자금은 대출의 성격으로 일정기간 후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정부는 현재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를 위하여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증권발행인의 범위에 소상공인의 경우에 업력이 7년을 초과하여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분야에서 투자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13. 소상공인 조직화, 협업화 지원 
소상공인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스스로 창출해 가는 공동사업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즉, 물류의 공동사업화, 전통상가의 협동화 사업, 점포설계의 표준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확산, 전통시장 상인회 결성, 경영정보의 공동 전산망 구축 , 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장비활용,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전시 판매 등 경영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화, 협업화, 가맹사업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폭넓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14. 소상공인·대기업간 생태계기반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대기업이 먼저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소상공인은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을 통해 대기업의 성장을 돕고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상설협의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 가맹본부는 자신의 업종 및 사정에 맞게 가맹점과의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은 산하에 ‘가맹사업 이익공유 심의위원회(가칭)’를 두어 가맹본부가 제출한 이익공유방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하여 가맹점을 하려는 예비자영업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15. 소상공인 체계적 교육시스템 구축 및 기업가정신 함양
소상공인들의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학습병행제, 기업간 협동조합, 지역 공공교육기관, 대기업 위탁훈련 등을 소상공인의 대안적인 숙련형성 체계로 고려할 수 있음.)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체계 구축정책의 요체는 기업가정신 함양으로 구멍가게 주인에서 기업가로 탈바꿈시키는 경영혁신 정책이 중심에 서야 한다.

16.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지원 강화
예비창업자를 비롯해 업종전환 희망자,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과 상권입지 분석 상담, 컨설팅 그리고 자금지원까지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것을 원스톱으로 도움을 주고 1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력을 통합DB화하여 관리하는 컨설팅 지원프로그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컨설팅이 독립적인 전문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컨설턴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소상공인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빠른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포털(sbiz.or.kr), 관심정책 알림 SNS 서비스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등을 공유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능동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7. 소상공인 퇴로 및 실패관리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의 권리금회수 등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하고 낮은 진입장벽으로 서비스업 등 포화상태인 소상공인 과밀업종에서 유망한 업종으로의 전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조기에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신속하고 최소한 부담으로 실패를 경험하도록 한다. 유용한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 조성 및 실패로부터 경험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하게 한다. 소상공인 과밀업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과밀업종 창업시 지원제한을 강화하고, 재창업자가 지원정책에서 신규 창업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

18. 소상공인 통계의 확충과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연구 활성화
선진 주요국가의 통계와 비교할 때 소상공인 분야의 고용, 매출, 자금조달, 영업애로, 지원기대분야 등의 조사는 충실히 이뤄지고 있으나, 종사자들의 임금, 소득, 근로환경, 협의관계(cf. 노사관계) 등과 함께 취업형태의 세부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는 항목과 내용면에서 상당한 확충 및 보완이 필요하다.  나아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사연구 및 지원이 가장 유망한 분야로 판단된다.

19.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전통시장별·지역별로 지역 내에서 상인,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포럼’을 육성하여 정기적으로 성과와 개선방향을 공유하고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 내 구전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인한다.
주차장 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통시장의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저렴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가 화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 소상공인전용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활성화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툴로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전용 상품권 발행을 고려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용상품권은 한국자영업자총연대(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가 후원하는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전개한다. 조폐공사 발행위탁을 통해 지류(1만원권, 5천원권) 위주로 1,000억원대 규모로 시범발 행하고 추후 첨단모바일, 스마트환경, 핀테크기능 탑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앱(APP) 개발 등으로 온라인상품권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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