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1주년…16개 실천과제와 새 인프라 구축
 “거대자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합리적으로 상생할 만한 사업 추진”

2016년 서울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을 했다. 오는 10월에는 ‘포용성장에 대한 OECD시장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불평등을 해소하는 상생 개념의 ‘포용성장’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이어간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에 걸맞게 상생하는 경제구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키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새 정책들을 발굴하고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경제민주화 차원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16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거대자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합리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 서울시가 지난 한 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둔 부문과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달라.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여 창업 후에 생존률을 높이고,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6년 7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개설,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그 후 상담 8,060건, 교육 12,220명, 컨설팅 5,207건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
창업/진입단계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한 ‘서울형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경쟁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창업교육과 컨설팅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유망성을 검증하고 경험체험과 자금지원 등으로 창업준비를 돕고 있다.
성장/운영단계에서는 음식점, 편의점, 수퍼마켓, 이미용업 등 총 15개의 생계 밀접형 업종에 대해 ‘자영업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자영업 클리닉’에서는 경영지원은 물론 기술, 세무, 회계, 법률지원과 시설개선까지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3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협업사업을 기획하면 심사를 거쳐 2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준다.
마지막 쇠퇴기에는 사업운영의 한계점에 도달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컨설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서울시는 이른바‘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신다면?

경쟁지상주의와 승자독식문화,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 관행은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으로 세대로 나아가 세대 전체로 그 범위가 확장되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의 통합과 행복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방정부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권한과 능력,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6년 2월, 서울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선언하였다. 함께 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생, 공정, 노동의 3개 분야의 큰 줄기 아래 1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 중이다.

■ 소위‘경제민주화’란 화두를 전제로 한 서울시의 소상공인 정책의 대강(大綱)을 요약한다면?

서울시의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정치적 수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상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바람이 담겨있다.
상생(相生)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자영업지원센터와 더불어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16개의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등의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 출시된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해 금융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公正)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는 상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대부업·다단계 등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건전한 시장을 유도하고,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제도를 통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동(勞動)기본권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서는 캠페인 등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이 민간에 확산되도록 노력중이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좋은 일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도 절실한데….

그렇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강자의 횡포와 불균형한 경제구조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의 정책은 자영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 정당한 노력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먼저 올해 새롭게 ‘장기안심상가제도’와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장기저리융자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입점 예정지에 대한 자체의 상권영향조사를 통해 대규모 점포의 입정에 따른 매출액 변동,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공정피해와 관련해서는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분야에 대해 매년 1~2회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문화를 공론화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는 피해상담과 구제는 물론 본사와 가맹점주간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여 본사와 가맹점주 간 공정한 경제문화가 확산되기를 유도하고 있다.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균등한 기회 보장은 우리 경제의 근본을 튼실하게 하는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본부장께서 평소 이에 관해 갖고 계신  실천적 비전이 있다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것은 결국 소비와 창업,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 경제발전의 선순환이 이어진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균등한 기회보장은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 배경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도 16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거대자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합리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2017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가 특별히 이뤄야 할 목표가치는?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 속에서 서울은 지속적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와 함께 모두가 잘사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안착시키고 실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2017년에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1주년을 맞아 시민생활과 밀접한 경제 현안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상생하는 경제구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 프로필
●서울대학교(경영학)/ 美 예일 대학원(경영학) MBA
●주요경력 △재정경제원 국고국 행정사무관(행정고시 37회)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행정사무관 △재정경제부 교육파견(Yale School of Management) △맥킨지(McKinsey&Company) 한국지점(서울) 팀장/ 한국지점(서울) 파트너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장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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