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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법안 발의"국민의 인명.재산상 피해 보전, 불법.무등록 업자들 난립 차단”
고광석 기자 | 승인 2016.12.29 15:46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지난 11월 28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 법제화는 불법·무등록 업자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한발 더 나아가 옥외광고물의 사고들도 상당 부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의원에게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떻게 발의하게 되었나요.
그동안 기상이변, 옥외광고물의 고층화 등의 원인으로 광고물 추락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옥외광고물 시공업체는 상당수가 재정능력이 열악한 영세사업자이거나 옥외광고업 미등록 업체이다 보니 적절한 조치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옥외광고협회의 경우 약 6천여 회원 중 2,700여 업체가 자발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보험제도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피해 보전이 일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른 산업들의 경우 관련법을 통해 엄격한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상 책임보험,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래상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보험,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사고·손해에 대한 보험·공제·영업보증금 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웠던 요인은 무엇인가요.
우선 옥외광고물 시공업체 상당수가 영세업자다 보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적 부담과 이를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해에 업계의 건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9대 국회 임기종료 등과 맞물려 관계부처, 업계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부족한 부분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논의 자리가 마련된 만큼 잘 협의하여 보험의무화를 통해 산업종사자 및 국민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배상책임보험 법제화는 국민들의 인명·재산상 피해 보전 수단 외에도 불법·무등록 업자의 영업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까지 함께 갖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옥외광고물의 추락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불법·무등록업자들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에서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배상책임보험 법제화가 불법·무등록 업자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한발 더 나아가 옥외광고물의 사고들도 상당부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에서 대부분 해당 지역의 옥외광고업체들이 배제되고 외지의 특정업체가 사업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의향이 있는지요.
통상적으로 경쟁입찰 과정에서 가격, 실적 등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 외지의 대형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간판개선 시범사업 등 옥외광고업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가격·실적 외에도 지역배분 등의 부분도 함께 고려되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전달하여 더욱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옥외광고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이후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우선 본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원활하게 통과되어 옥외광고사업자 및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적법하게 옥외광고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옥외광고 제작행위를 근절시켜 옥외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도록 관심 갖고 현행 불합리하고 미흡한 법규·제도에 대한 정비 노력도 지속해서 벌여 나가겠습니다.

고광석 기자  webmaster@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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