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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 “꽃 선물, 전혀 걱정할 필요없어”인터뷰/ (사)한국화원협회 문상섭 회장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6.12.13 23:47

“법 조항에 대한 ‘오해’가 문제”…‘원 테이블, 원 플라워’ 펼치는 중

“요즘은 꽃선물을 아예 해선 안 되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워요. 직무 관련이 아니라면 5만원 넘어도 되고, 설사 직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라고 해도 5만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문상섭 (사)한국화원협회장(사진)은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발효 후 화원업계는 그로 인한 오해 때문에 더욱 충격이 크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회장에 따르면 화원업계는 지난 9월 ‘김영란법’ 이후 전체적으로 40~50% 매출이 줄었고, 양재동 공판장 경매도 30%나 감소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이 문제”
문 회장은 “지난 2011년 2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자윤리강령의 강화를 언급했을 무렵부터 화원업계가 가장 먼저 ‘타깃’이 되었다”고 돌이켰다.
“하필이면 그 분이 3만원 이상 가는 난을 지칭하며, (직무상 주고받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때부터 회원업계엔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문 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은 나름대로 권익위에 호소도 하고, 항의도 했으나 별 소용없었다. 그러다 지난 9월28일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더욱이 ‘김영란법’의 세세한 적용에 관해 정부도 책임있는 ‘홍보’를 안하고 있어요. 법 조항에 대한 몰이해 내지 오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몸을 사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꽃선물 같은 건 아예 해선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회장은 “특히 공직자들 간엔 꽃선물이 아예 금지되어 있다시피 되었다”면서 “심지어 꽃을 주고받으면 ‘인간 관계’에 관한 소명자료를 감사실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 쯤엔 국내 꽃집의 20%가 문을 닫을 것 같다고 그는 우려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국회에 청원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협·단체를 통해 여론에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게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정서 순화, 인간적 교감 등 ‘꽃의 생활화’ 필요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기보단, 목전의 위기를 돌파할 방안이 절실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원 테이블 원 플라워(One Table, One Flower)운동’(이하 ‘원 테이블’ 운동)이다. 약 4개월 전부터 시작된 ‘원 테이블’ 운동에는 화원업계의 절박함이 깃들어있다.
이는 쉽게 말해 ‘꽃의 생활화’다. 꽃을 사회적 타산이나 거래의 도구로 사용하기보단, 정서 순화와 인간적 교감의 매체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꽃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는게 문 회장이 기대하는 바다.
‘원 테이블’ 운동은 사무실 책상마다, 창가마다 꽃 한 송이, 작은 화분 하나씩 두는 것이다. 정서적 안정도 기하고, 일의 능률도 오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각계의 호응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다. 정부 부처인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그 산하 기관, 그리고 대한상의, LG계열사, 삼성 계열사, 일부 언론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론 지자체들의 동참도 유도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카페형 꽃가게 직영 “지탄의 대상”
업친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 업계가 맞닥뜨린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 “최근 롯데마트가 입점 화원들을 내보내고, 자신들이 직접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문 회장의 얘기다. 애초 지난 2014년 롯데마트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골목상권 지키기’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간단히 깨버린 것이다.
롯데마트는 현재 매장 안에 꽃과 책, 커피가 어우러진 카페형 복합특화매장을 선보이고 있다. 이름하여 ‘페이지 그린’이다.
“그 바람에 인근의 꽃집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 문 회장은 “지난 5월에 동반성장위에 제소하기도 했지만, 이른바 ‘특화 대상’ 업종이어서 예외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지난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다행히 을지로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다곤 했지만, 그 결과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업계의 능동적 변화, 혁신 노력도 중요”
물론 이처럼 격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업계의 능동적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내년부턴 꽃은 물론 화환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남미나 네덜란드산의 경우 세계적 품질을 자랑하고, 경쟁력도 뛰어나다. 이들과 정면으로 승부를 가리기엔 아직 버거운 실정이다. “국산 보호와 장려라는 명분이긴 하지만, 업계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게 문 회장의 솔직한 얘기다.
뿐만 아니다. 그 동안 업계는 전체 매출의 85%를 경조사 화환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3단짜리 화환에 제동이 걸리면서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문 회장은 “이젠 생활 속 꽃문화를 촉진하고, 3단 화환보단 신화환을 생활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화환대의 원가를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등 이를 보편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위기일수록 우리 스스로 변화하며 역량을 키우고,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일부의 경우이지만, 타성에 젖어있기도 합니다. 이젠 혁신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자기 계발에도 힘쓰고…”
현재 협회도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원 테이블’ 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또 변화와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농식품부의 지원으로 운영해온 ‘착한 꽃집’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착한 꽃집’은 모두 협회 회원업체들이며, 현재 그 숫자가 96곳에 달한다. 이들은 소비자들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품질, 가격으로 독보적 경쟁력을 구사하고 있다.
“협회는 이들 ‘착한 꽃집’ 회원들을 중심으로 연중 보수교육도 하고 있어요. ‘원 테이블’ 운동도 이들을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 박스기사
꽃 선물이 어때서?… 주고 받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적정한 꽃 선물은 괜찮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때 직무 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하의 난이나 꽃바구니 등 화훼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엔 ‘김영란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 동료 사이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간주된다. 그러므로 동료나 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를 기해 5만원이 넘는 난이나 꽃바구니 등을 선물할 수 있다.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5만원이 넘는 난이나 꽃바구니 등 선물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간주되어 허용된다.(제8조제3항제1호)
▲ 직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난이나 꽃바구니 등 화훼류 선물은 허용된다.(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 상대방, 성적 평가 등의 대상인 학생이나 학부모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는 금지된다. 이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며, 5만원 이하의 선물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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