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자체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사례>         

본보는 한국옥외광고센터와 공동으로 불법광고물 억제 차원에서 지난해 각 지자체별로 진행했던 정비사업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선정해 연재한다. 이번 호에는 제주시가 지난해 시행한 ‘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운동’을 소개한다.

제주시는 2015년에 불법광고물의 근원적 해결과 관련하여 시민의 준법의식 고취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한 관광 제주 이미지 제고를 제주시정 운영의 중점 추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미이행 업소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였고, 불법 광고물 자진철거 미업소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였다. 또한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였다.

불법·무질서 100일 운동기간의 정비 실적은 모두 22,941건에 이른다. 행정처분 실적은 형사고발 16건, 과태료부과 1건 370만원이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및 표시기간 연장 민원처리는 총 5,629건이다.

시민의 준법의식 고취
제주시는 2015년 3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운동’을 실시하였다. 그 추진배경은 2015년도 제주시정 운영의 중점 추진 핵심과제로 선정된 불법광고물의 근원적 해결과 관련하여 시민의 준법의식 고취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한 관광 제주 이미지 제고이다.

이 운동의 추진방침은 ▲경찰서(제주동부·서부),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시가지내 고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무허가 중국어 고정광고물과 이미지클럽(성매매 알선문구) 등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표지등에 대한 중점 단속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민 준법의식 고취이다.

추진내용은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미이행 업소 불법 광고물 단속 - 중국어 표기 간판, 이미지클럽 등의 표지등(사인볼) 등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미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집중 정비이다.

불법광고물 강력 대처
총 375명(공무원 242, 경찰 23, 옥외광고협회 30, 자생단체 80, 읍면동 자체 참여인원 실적 제외)이 참여해 추진한 성과는 첫째, 불법·무질서 100일 운동기간의 정비 실적으로 모두 22,941건에 이른다.

이는 2014년도 동기(2014. 3. 1.~6. 17.) 정비실적 59,251건에 비해 61.3% 감소한 것이다. 4회에 걸쳐 불법광고물 합동 단속을 추진하였고, 정비건수는 모두 428건(에어라이트 24, 입간판 70, 배너 101, 벽보 220, 현수막 13)이다. 5월 8일에는 151건의 부동산 분양관련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둘째, 행정처분 실적으로 형사고발 16건, 과태료부과 1건 378만원이다. 2014년도의 형사고발은 2건이었다.

셋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및 표시기간 연장 민원을 5,629건 처리하였다. 이는 2014년 동기(2014. 1. 1.~6. 17.) 처리건수 4,057건에 비해 38.7% 증가한 것이다.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7,749만 8천원으로 2014년 5,326만 1천원에 비해 45.5% 증가하였다.

넷째, 시민홍보로 언론보도 13회, 기고 5회, 대형전광판 홍보 3개소, 리플렛 배포 10,000부, 불법광고물 근절교육 4회(2,111명 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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