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소상공업 내지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과 경영개선, 시장진흥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상공인지원과가 수행하고 있는 핵심적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86%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으로 우리 경제에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비중은 OECD 평균의 1.7배나 되고,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29%로 OECD의 44%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과잉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형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지원과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성장-퇴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단계에서는 과잉창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신사업 아이템 제공, 유망업종 중심의 소상공인사관학교 운영, 소자본 해외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단계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경영개선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직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유망프랜차이즈, 나들가게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로단계에서는 경영위기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공제를 운영하는 한편, 한계 자영업자의 안정적 퇴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이나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화 및 비생계형 업종 위주로 재창업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고,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희망리턴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2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되돌아보건대, 금년 들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

먼저 창업부문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의 사실상 전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한정된 국내시장에서는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역량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범위를 세계시장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육성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장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의 경우, 소상공인이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직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방식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만족도 제고와 역량향상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그 간 양적확대 이외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률이 0.7%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금년 1.3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재기부문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4월에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국 117개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 안내를 강화하였고, 7월에는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적, 사회적 의미가 크면서 성과를 내었던 사업은 무엇일까요?

200만개 내외에 이르는 연매출 3억이하의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기존 보다 0.7% 낮춘 영세가맹점 0.8%와 중소가맹점 1.3%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인하된 수수료율이 금년 1.31일부터 적용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소 완화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거나,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 목표나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는 베이미부머 세대 은퇴 가속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침체의 장기화와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유망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 대해 해외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원프로그램을 보다 더 체계화하여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갖춘 유망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 갖고 계신 평소 생각이나 철학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공직자로서 각오나 비전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삼성그룹도 1938년 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상회를 설립할 당시엔 하나의 소상공인이었지요. 저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모두가 또 하나의 삼성그룹으로 커나갈 가능성을 안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돕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있는 일 중의 하나겠지요.

<박스기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행의 ‘사령탑’
“소상공인 경영 안정 꾀하고 자생력 높이는 다양한 사업”

소상공인지원과는 중소기업청 내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다. 소상공인정책과, 시장상권과와 함께 소상공인정책국에 속해있지만, 인근 부서와는 구분되는, 좀더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실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내에서 소상공인들의 일상적 삶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지원과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10년이다. 아직은 그 연혁이 짧은 셈이다. 정영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한층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소상공인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든든한 지원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지원과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야말로 소상공인 정책 실행의 사령탑격이다.
소상공인지원과는 현재 정 과장을 비롯, 모두 11명의 직원들이 각기 다양한 소상공인지원과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창업기와 성장기, 그리고 퇴로 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과 운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공제사업 등도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나들가게를 육성하고, 중소유통물류센터 배송체계를 지원하고, 중소유통 통합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육성하는 것도 소상공인지원과의 일이다.
이곳에선 창업과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발전 및 자립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펴고 있다.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 협업, 소자본해외창업 등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구성을 위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도 중요하다. 널리 알려진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영교육이나 신사업육성 지원, 재창업패키지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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