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달 26일 ‘온라인시장,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별 해결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온라인 거래를 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0.8~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정부와 카드사들은 온오프라인 상의 가맹점 수수료의 불평등 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NHN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PG사(전자지불결제 대행업자)들이 온라인 영업을 하는 가맹점들에게 물리는 수수료는 무려 3.3%-3.8%에 이른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들지 않는 계좌이체 수수료도 1.8-2%를 물리고 있다. 더불어 이들 업체들은 이외에도 등록비로 20만원, 연회비로 10-20만원을 별도로 가져가고 있다.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가 무려 3.3%-3.8%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그 수수료 중 2%는 카드사들이 PG사에게 물리는 가맹점 수수료이고, 나머지는 모두 PG사들의 프로그램 이용료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하고, “그 수수료 2%의 경우, PG사들은 기본적으로 영세 가맹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지난 2002년 2월, 금융당국은 여전법 개정을 할 때 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 가맹점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체적으로 수술할 때,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온라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차별문제를 몰랐을 리 없었을 터인데 결국, 이를 여태껏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을 통해 이같은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턱없이 높은 PG프로그램 이용료 인하방안을 포함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카드사들과 직접 가맹계약을 하는 방안, 정부차원에서 공공 PG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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