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포스 박의수 회장 건의에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긍정” 반응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 박의수 회장은 지난 8월 2일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형마트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 18,000여 조합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활용한 자금지원, 대형마트의 배터리 등 지정폐기물 제품에 대한 판매제한 법령 마련 등 업계의 주요 현안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동차 부분정비업계의 경영난 해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측면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대형마트에서 배터리 등 지정폐기물 제품의 판매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또,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를 근거로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배터리 판매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의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동차 부분정비업계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몰락 원인은 시장경쟁논리 지상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못박고 “풍부한 자본력, 인적 자원을 갖춘 대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은 결국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장을 면담한 김세연 의원은 평소 자동차 정비업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업계에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업계의 요구대로 개정되면 이는 자동차 부분정비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큰 물꼬가 트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향후 법 개정 진행 과정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덕성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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