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전국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주들을 한데 모아 카드결제대금 중에서 부가세 부분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물리는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법률적 대응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임인 ‘카드소비자시민연대’(총재 곽노일)와 지난 달 9일 서울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법무법인 법정원(대표변호사 강진수)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 본격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가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1.0%~4.5% 수준의 카드수수료가 카드회사로 빠져나가게 된다.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사업주에게 입금하고 있다.
이때 소상공인들이 판매한 물품에는10%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데,카드회사가 이 부가세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가 쓰여지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카드사들에게 이중부담으로 지출한 총 피해금액은 수 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속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면 누구나 집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10년이내 폐업자도 가능)
집단소송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http://kfme.modoo.at)나 전화(1522-0500)를 통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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